사회시사 지방자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본 소득은 국민을 강력하게 만든다ㅡ기본소득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다 (윤후의 페북글)

[깨시오]

[지방자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본소득은 국민을 강력하게 만든다]
- 갑들은 두 제도의 완전 시행을 반대하고,
- 을들은 두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
••••••••••
O 대부분의 갑들은 자신들의 유학 경험을 통해 선진 민주주의의 실태를 목격했다.
대부분의 을들은 선진 민주주의의 실태를 경험할 유학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갑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무력해지고 위험에 노출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갑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온전한 지방자치를 늦추려 한다.

현재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선진국 수준의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첫째는 형벌 자치제정권이 없다(자치 형벌 입법권 부재). 둘째는 주민 자치 입법권이 없다. 셋째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참관, 감시할 수 없는 낮 시간에 진행된다(주권자 감시권 제한). 넷째는 기초자치단체마저 지리적 규모가 너무 커, 자치단체 내 주민들간의 이익이 상반된다.(지역주민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지방자치의 고유 의미 퇴색)

군사 정부 시절에 우리들은 '지방자치는 필요 없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는 지방자치가 필요없다.'라고 배웠고,

정치인의 부패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을들사이에서는 "지방자치는 필요없다. 현재의 정치인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거론되었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넣어준 측은 선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경험한 갑들이다.

현재도 을들 사이에선 군사정부가 넣어준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정치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질문 : 정치인이 줄어들면, 거대 기업과 갑들이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로비하고 그들을 관리하기가 쉬운가?)

또는 "지방기초단체 의원은 없애야 된다."(질문 : 기초단체의 수천억원의 예산집행을 누가 감시하나?),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맞지 않다."(질문 : 왜 조그만 스위스는 지방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주민 자치 입법을 시행하여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주민들 모두는 자신의 동네에 도로와 교량이 왜 놓여지는지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경찰관과 소방관이 임용되고 승진하는 현장을 지켜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

주민들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시간을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

O 기본소득이 갑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갑들은 잘 알고 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첫째, 노동자는 기본소득에 의지해 가혹한 노동현장에서 떠날 수 있어 기업주와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둘째, 폭력 가정에서 경제 무능력자인 아동, 장애인, 전업 주부가가 기본소득에 의지해 폭력에 저항하고, 가정을 떠날 수 있는 '저항력'을 갖는다.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갑들은 국가 재정부족을 이야기 한다. 을들도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해 기본소득 시행에 쉽게 동조하지 못한다.

우리가 과거에 재정이 충분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형편히 넉넉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 것이 아니다.

현재의 경제 형편이 안좋아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했던 것이다.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기존의 도로, 항만등 산업을 돕는 시설외에 복지시설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기본소득도 인프라스트럭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처' 영어의 직역은 '하부 또는 기반구조'다.

기존의 인프라 스트럭처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모두가 사용하는 고속도로, 항만과 같은 기반(기초) 시설이었다면,

펜데믹 이후의 인프라 스트럭쳐에는 모두가 혜택을 보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초소득도 포함시켜야 한다.

기본소득(정확한 용어는 '보편 기본 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을 '인프라 인컴'이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본소득 개념은 다소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 마치 기본소득이 직장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달의 월급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재정측면에서는 국가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예산이며,

국민측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주권자로서의 수입이라는 의미이며,

국가 경제측면에서는 국가 경제를 퀀텀점프시킬 예산 지출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인프라-인컴(infra-income)으로 부르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 <지방자치>는 국가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인프라다.
- <기본소득>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23552027661869&id=1625147041&sfnsn=mo

Facebook - 로그인 또는 가입

[디아스포라]

이글 머리에;
갑들은 두 제도의 완전 시행을 반대하고,
을들은 두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
예리한 비수에 찔렸습니다.
공부 또 하겠습니다. ㅎㅎ

[난이]

지금 교육제도가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주입식 암기식 서열정리을 하기위한 교육으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아닌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을만을 만들어내죠
아니 갑이 될수 잇다고 가르치죠?ㅋㅋㅋ

그러다보니 그런 불평등 불균형을 당연히 자신의 능력부족 노력부족으로 여기는 을들 양성..

교육제도의 개혁이 일어나야하는데...이미기득권인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그럴 필요성을 느낄까유???,,,,

학교가 오히려 개인의 능력 창의성을 망치고 있으니..아주 복종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양성
기득권들은 지금 교육제도가 아주 맘에 들겁니다.

그러나 반동적인 을들도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적응 순응하니....
기본소득 말만 꺼내고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쩝

거기에다 사회에 나오면 언론이나 기성세대들이 또 재교육을 시킵니다.
주입식 서열중심으로.....그러나 앞으로mz세대들은 달라질까유???

[깨시오]

ㅎㅎㅎㅎㅎㅎ 라떼는 말이야
노조활동만 해도 빨갱이소리 들었슈ㅎㅎㅎ
지금은 안그러잖아요 ?~
지금도 그러남요 ?~
그러고 난리를 쳐도 주는돈 싫다고는 안할걸요 ?~
ㅎㅎㅎㅎㅎ

이분. 경찰서장인듯 한데
되게 진보적이죠 ?~~

[난이]

빨갱이가 차라리 나은 듯,,,,빨갱이는 공동생산 공동 분배니...
지금노조는 천민자본주의의 한단면을 보여주어서 부정적이죠...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려고 한다...

국가가 주는 돈은 좋지만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생각하니...
제 주변은 안 주고 안 뜯어 갓으면 좋겠다가 더 많은 듯,,,
각자도생이 미래의 생활?????요즘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기도해유,,,

글쓴이처럼 이런 사고가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천민자본주의에 길드러진 듯해유,,,

[젊꼰틀딱꼰개극혐]

만능 능력주의뽕은 개인탓(개인 노오력 부족)과 각종 도덕적 저능 젊꼰 엘리트들(인성쓰레기 양아치들+돈돈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ㅅㄲ들)만 낳아댈뿐이죠 어떻게 자랐고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보다 개인 인생에 영향 미치는것은 없죠 인간들의 뇌 말입니다 역시 뇌의 결함은 고칠수없고, 이미 많은곳에 지배된 인간들의 뇌는 고쳐쓸수없습니다 아직도 노오력 이지랄해대는 나이불문 KKONDAE들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