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교육내용 제안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학과 / 03382168 / 정 아 한참을 고민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어떤 부분의 교육 내용을 제안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했고 수업시간에 힌트를 얻어 교수님께 물어볼까 하다 이 내용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찾아보려 했으나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직장 여성을 위한 국민연급법을 교육코자 한다. 알림 창을 이용해서 월단위로 안내를 한다면 여성을 비롯한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에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를 홈페이지의 교육용 정보자료로 저장시켜 지속시키고, 나중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서 개선해 간다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가입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낳아가 이를 책으로 발간해서 가입자의 집으로 배송 한다면 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제가 지금 교육하고자 한 부분은 국민연금법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을 꺼릴 수 있지만 이를 오픈 시켜 개선할 수 있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교육 자료로 선정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국민연금법" 1) 현재 여성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시 국민연금 지급방법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만 60세시 연금을 받고 10년 미만 가입 후 만 60세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다. 단, 여성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코자 할 때는 "임의가입"이란 방법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는 무관하게 납부한다. 이렇게 여성이 퇴직 후 임의가입으로 연금을 계속 납부 후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여성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퇴직 3년 동안의 평균액으로 연금액 책정책 ♣ 임의가입으로 계속 연금을 납부한 여성의 경우 -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전 국민의 3년간 소득의 평균 소득액 +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의 표준 소득 월의 평균액 = 두가지의 평균액으로 연금액 책정 2) 연금 납부 후 만 60세시 우리는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임의가입으로 연금을 납부한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 보통의 경우 여성이 결혼 후 퇴직하면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만 납부한 경우 - 만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고, 남편의 사망 시엔 유족연금을 받는다. ♣ 그런데 여성이 남편과 무관하게 임의가입으로 연금을 납부한 경우 - 만 60세 이후 부부가 노령연금을 같이 받고, 남편의 사망 시엔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둘중 금액이 큰 걸로 결정한다는 것 ) ♣ 부부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엔 어떠한가? - 남편의 사망 시엔 남편의 유족연금에 35%를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는 연금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란 이유로 연금 책정의 방법이 다르듯 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차별을 받는다. 일반인의 경우 부부가 연금을 같이 납부하고 차 후 이를 받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유족연금의 35%와 자신의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금을 납부했으나 사망시의 지급 방법에 차별이 있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만 할 뿐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저는 여성이기에 여성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남성인 경우도 위와 같은 차별을 받는다. 배우자인 여성이 먼저 사망 시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선택을 해야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