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관련 그간의 추진경과

[김영미]

231116 (별첨1)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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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보도참고) 민당정협의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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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별첨2)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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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공매도 제도 관련 그간의 추진경과

1.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기반마련 및 엄정집행

□ 그간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추진

ㅇ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벌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5년) 도입으로 사후 적발·처벌 강화(’20.12월 자본법 개정, 21.4월 시행)

ㅇ 또한, 90일 이상 대차거래 보고의무 및 공매도 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 부과로 대차 모니터링 강화(’22.11월)

□ 한편,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및 조사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신속조사·강력제재 중

2. 개인-기관 간 공매도 접근성 제고

□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대주물량 대폭 확대(’20.2월말 205억원 → ’23.10월말 1.2조원)

□ 또한, 개인 대주 상환기간 연장(60일 → 90일 × n회, ’21.11월), 담보비율 완화(140% → 120%, ’22.11월)를 통해 거래조건 대폭 개선

3. 공매도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체계 강화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급증 관련 시장우려를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21.3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대폭확대**(’22.10월)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주식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

** 공매도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 등이 낮더라도 과열종목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