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변위성방송국 충남 당진에 지사 설립

[최삼용]

연변위성방송국 충남 당진에 지사 설립

    
중국연변위성방송국(대표 남성철)과 북경감각지혜문화전파유한공사(대표 이용국)는 합작으로 연변위성방송국 한국지사를 충남 당진군 소난지도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변위성방송국은 10일 중국에서 개국, 재중동포를 위한 우리말 프로그램  송출을 시작했으며 소난지도에 송수신소와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변위성방송국은 또 27일 경기도 안산에서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개국 축하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협,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中企 협약 체결 

 

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8월18일 오전 11시30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 권오남)과‘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그간 축적해 온 무역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서로 결합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4월에 개최하는 동경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체 10개사를 선발하여 참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매년 9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에 무협이 갖고 있는 해외네크웍을 활용하여 해외바이어 유치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등 양 기관이 주관하는 전시회와 해외시장개척단사업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원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자료를 교환하는 등 협력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전문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中 티베트 장악 자신감..달라이 라마 흠집내기

 

"자치권 협상 관련 더 많은 양보 얻으려" 분석도 

칭짱(靑藏)철도 개통으로 티베트 공략에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관리들과 언론은 달라이 라마를 "존경할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지도자" 등으로 혹평하며 노골적인 비난 발언을 여과없이 전하고 있고 티베트 공무원에 대한 종교적 통제도 시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1일 전했다.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측과 티베트 자치권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이런 움직임을 티베트 관측통들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티베트를 위한 국제운동(ICT)' 대변인 케이트 손더스는 중국 당국의 달라이 라마에 대한 인신공격은 티베트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던 지난 87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달 1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웹사이트에 `달라이 라마의  중용'이라는 글을 싣고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고도의 자치'는 "사실상 얄팍하게 포장된 독립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곧 관영 인민일보, 신화통신, 차이나 데일리에도 전재됐다. 

티베트자치구 장칭리(張慶黎) 당 서기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뷰를 인용한 이 기사에서 달라이 라마는 "반중국 세력과 연계해 종교적 교리에서 벗어난 분리주의적 믿음을 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찌기 루퍼트 머독이 달라이 라마를 `승복과 이탈리아제 신발을 걸친  정치인'라고 비꼬았던 발언도 잠파 푼촉 티베트자치구 주석에 의해 다시 인용되기도 했다. 

영자지 티베트 데일리는 지난달 12일 `달라이의 반동적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티베트 펜포에서는 공무원들이 달라이 라마에 대한 5천∼1만자의 비난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 서기는 또 티베트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종교적 의식을 피할 것을 암암리에 지시했으며 최근 공산당 방침에 대한 학습과 티베트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 사진을 올리고 그의 71세 생일을 축하한 티베트  유명작가  우저의 블로그가 폐쇄됐고 티베트 춤 강사인 겐둔이나 학자 돌마 캬브는 티베트 역사, 불교를 연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 콜롬비아대의 로비 바넷 티베트학 교수는 "이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며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기반을 약화시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칭짱철도로 인해 보다 대규모 무력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티베트인들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억압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달라이 라마가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면서 9천명의 티베트인들이 시닝시에 찾아온 것에  대해 적잖이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도 티베트인들의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믿음의 척도를 보여준 한편의  일화였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단지 300명의 티베트인만 찾았을 뿐이라고 외신 보도의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

 

 

 

 

후진타오 공직 임기 어떻게 되나

 

홍콩언론 "2012년 총서기.군사위주석 퇴진"..해석 논란 
     
중국공산당이 이달초 당정  영도급  간부의 임기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한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언론의 21일 분석에 따르면 후 주석은 2012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내놓아야 하고 2013년에는 국가주석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당정 영도 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새 잠정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과학원의 한 간부는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직무와 임기는 각각 헌법과 당장(黨章)이 정하는 것이지 잠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5년 임기에 1차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후 주석의 퇴진 시기에 대한 홍콩 언론의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 주석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승계한 직책에 10년의 기간을  더하면 당 총서기직은 2012년 11월, 국가주석직은 2013년 3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2014년 9월, 그리고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2015년 3월이 각각 임기 만료 시점이 된다.

다음은 헌법과 당장에 규정된 국가 최고지도자의 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매기 전인대 임기와 같고 연임은 1차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인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이번에 발표된 영도 간부의 임기 규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전인대 상무위 또는 재적 전인대 대표 5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전인대 대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헌법은 또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매기 전인대 대표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삽입하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의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당장에는  당  총서기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총서기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선출한다고 돼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가운데 선출되는 당 총서기의 임기도 5년이 되는 셈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임 규정은 없다.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와 관련, 당장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포함한 중앙군사위원은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고만  정해 놓았다.

이와 같은 헌법과 당장 규정을 종합할 때 새로운 영도간부 임기규정을 적용하려면 국가주석직의 경우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당 총서기와 국가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의 연임 규정을 두기 위해 당장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연임 제한 규정을 당장에 삽입하는 당장 개정은 당 전국대표대회를 열어야 가능하다. 당 17기 전국대표대회는 내년 가을 개최 예정이다.

 

 

 

 

厦門市, 만화영화산업 적극 육성

 

厦門市, 만화영화산업단지 육성 

하문시는 최근 만화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 금년부터 2008년말까지 하문시에서 창작된 만화영화작품이 CCTV(중국국영텔레비젼방송)에 방영되면 시정부에서 제작 기업에게  200만위앤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문시는 중국내 만화영화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로 발전에 필요한 기초인프라[하문소프트웨어지구(厦門軟件園)에 국제일류수준의 만화영화제작 기지]가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하문시정부는 11?5기간(2006~2010년)중 만화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결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책(關于推動我市動漫産業發展若干意見) 발표했다. 
 
厦門市, 만화영화산업 발전목표
 
하문시의 11?5기간중 만화영화산업 발전목표을 살펴보면 관련기업 100개사, 관련 인재 10,000명, 산업매출액 100억위앤을 달성하여 합리적이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산업집적단지를 조성, 중국 최대의 만화영화 창작, 개발, 제작능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하문시정부에서는 시의 정보화예산중만화영화산업발전자금을 별도로 마련, 산업 발전, 자금지원, 장려금 지원등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하문시의 만화영화 관련기업은 국가차원의 우대정책외에 하문시정부의 특별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려금 지원 -  1회 최대 200만위엔 
 
하문시 만화영화산업 지원정책(關于推動我市動漫産業發展若干意見)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만화영화산업 진출기업의 규모가 일정규모(등록자본금이 300만위앤)이상일 경우 등록자본금을 3년, 3회에 걸쳐 납입하면 되로록 완하(단, 첫회 납입금은 총 등록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한다)하고 기업이 하문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만화영화지구내 사무빌딩 매입시 특별혜택(가격 인하)을 부여하며, 사무실 임대시에는 임차료를 3년이내에 한해 50% 할인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하문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유명 관련 전시회 참가시 참가비(부스임차료)를 지원키로 한다.
 
또한 시정부 관련 언론매체에 창작품을 우선 방영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설립토록 측면 지원함. 더 나아가 기업에서 필요한 핵심 부족 인재 충원시 하문시의 인재우대혜택(주택임차료 지원, 호구 지급등)부여한다. 

 시사점
 
하문시의 만화영화산업 발전 지원책은 그동안 단순 제조, 가공 위주로 시행된 외자유치업무를 고도화하는 한편 공장없는 클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 2개 몰리브덴 광산도 중국이 선점

 

조만간 채굴 개시..10월중 첫 광석 반입

남.북한이 북한의 광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또 북한의 몰리브덴 광산 채굴권을 선점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의  린바오(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가 북한 평양시에 있는 몰리브덴 광산 채굴권을 획득,  최근  상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의 북한 몰리브덴 광산 투자 총액은 201만6천달러, 등록자본금은 50만4천달러다.

이 소식통은 앞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의 민영기업 광서우(廣壽)그룹유한공사가 총 605억달러를 투자, 북한 대외경제무역협력추진위원회와 합작으로  '대광(大廣)합영회사'를 설립한 후 지난 17일 몰리브덴의 채굴, 선광(選鑛) 및 생산.판매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북한의 철광 및 탄광의 채굴권을 따낸 적은 있으나 몰리브덴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한 금속에 속하는 몰리브덴은 비행기 제조, 로켓 및  인공위성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광물의 하나이고 그 화합물은 안료와 도료, 도자기, 유리 및 농업 등의 분야에도 널리 사용된다.

주중 북한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린바오광산개발측이 채굴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시의 몰리브덴광산은 전체 광산구역이 15㎢로서 조만간 정식  채굴을 개시해 10월중 처음으로 북한 몰리브덴 광석이 중국에 반입된다.

북.중 합작인 '대광합영회사'가 개발할 몰리브덴 광산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차 투자액 242억달러 가운데 65%를 광서우그룹이 투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몰리브덴의 북한내 주요 매장지는 함남 단천, 황북 수안, 함북 온성, 강원 금강 등이다. 이 회사도 곧 첫 북한산 몰리브덴 광석을 중국으로 반입하게 된다.

총 매장량 30억t, 채굴 가능매장량 13억t으로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인  무산철광은 중국 퉁화(通化)강철그룹.옌볜(延邊)톈츠(天池)공사.중강(中鋼)그룹  컨소시엄에 50년 채굴권이 넘어갔고, 평북 룡등탄광은 중국 3대 탄광 기업인 우쾅(五鑛)그룹에 역시 50년 채굴권이 넘어갔다.

양강도 혜산 청년동광, 자강도 만포 연.아연광산, 함경북도 회령 금광 등도  중국측으로부터 전력과 기계설비를 제공받고 광산 개발권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중국 기업들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남.북한 간에는 지난 4월 하순 합작인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이  준공되고,  5월 말에는 평북 의주군 덕현 철광의 생산이 개시됐다. 또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함남 단천 대흥 마그네사이트광산 및 검덕 아연광산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몰리브덴광산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식당가 우렁이 기생충 주의보

 

중국 베이징(北京)시내 해물식당가에  우렁이 기생충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언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베이징 해물음식점에서 우렁이 요리를 먹고 뇌막염에 걸린 환자가 5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시 위생국은 '광저우(廣州) 관원선충병(管圓線蟲病)'으로 불리는 이 질환이 베이징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첫 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지난 6월 시내 한 쓰촨(四川)식 해물식당에서 우렁이살 무침 요리를 먹은 뒤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병이 확인됐다.

이 질환은 민물 우렁이와 식용 달팽이 등의 살 속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원인으로,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확진 환자가 50명 이상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이들 중 5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지난 주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베이징 여우이(友誼)병원에는 감염 의심자 100여명이 몰려드는 등 베이징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시 위생당국은 시내 해물요리점에 당분간 우렁이류 요리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민물에서 채취한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도록  당부했다.

 

 

 

 

中조선족사회 둘째아이 출산 증가 추세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최근  둘째아이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조선족 산업화시대의 진입으로 일정한 부를 축적한 도시 조선족 중산층의 출현과 해외 노무 귀향자들의  관념변화  등으로 인해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톈진(天津) 등 연해도시와 선양(瀋陽),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옌지(延吉) 등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둘째아이 출산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둘째아이 출산은 사업 등으로 일정한 기반을 닦고 출산능력을 갖춘 '3545세대'(35-45세)가 주도하고 있다. 이 세대에서는 최근 친구, 직장 동료, 각종 동호회 등에서 1명이 둘째를 낳으면 이에 호응하는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웨이하이시의 경우 20여 명의 젊은 조선족 기업가들이 친구들의 권유로  둘째아이를 가졌다.  

이들이 둘째아이를 낳는 이유는 대개 독신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 아이가 둘이면 서로 나눔과 사랑을 알게 돼 성장과 교육에 유리하며 첫아이와 둘째아이의 나이 차이가 적게는 5세, 많게는 18세까지여서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첫 아이는 분망한 일상사에 쫓기다 보니 그럭저럭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늦둥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

흑룡강신문이 100가구 30-40대 조선족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40%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둘째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 조선족 문제 전문가는 "인구 자원 확보에 조선족 중산층들이 앞장 섰다는 점은 특기할 일이고 고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이 현상이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中 아프리카 공략 '신식민주의' 논쟁

 

中 "과거 서구의 아프리카 침탈이 내전.빈곤의 화근" 반박  

중국이 아프리카에 쇄도해 들어가자 서방  선진국들 사이에 중국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식민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최근 '신식민주의'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자 중국은 서방국들이 과거 아프리카에서 벌였던 침탈의 역사와 빈곤의 현실은 생각지 않고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시기하면서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서방 언론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신식민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중국과 아프리카간 교역액은 2004년보다 무려 39.1% 증가한 398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양측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상업적 이권을 확보하면서 아프리카의 원료와 자원을 싹쓸이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잭 스트로 전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방문시에 "중국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150년전 아프리카에서 벌였던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친중국계 일간 문회보(文匯報)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신문은 "양자 관계의 발전은 먼저 아프리카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맹방의 하나로 여기고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속 성장중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 더불어 경제발전을 이뤄가길 바라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확실한 지지를 얻길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동시에 누계 10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는  아프리카의 빈곤탈출을 위한 기술과 인재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싸고 질좋은  중국산  수입품은 아프리카에서 서구기업의 산업 독점을 깨뜨리고 시장 확대와 생활의 질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150년전 아프리카 곳곳에 총독을 두고 식민통치를 했던  서구의  인종차별 정책과 일방적 국경분할 정책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내전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화근이 되고 있다는게 중국의 시각. 

서구는 당시 자원약탈에만 몰두, 아프리카를 저가의 원료 생산기지화하면서  아프리카 경제를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고 400년간 노예무역으로 수억명의 아프리카 경제활동인구를 빼앗아갔다. 

아직도 서방 선진국들의 반덤핑 정책과 고액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연 2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문회보는 주장했다.

이와 달리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아프리카 31개 빈곤국이 중국에 지고 있는 채무 156건 105억위안(약 1조3천억원) 어치를 탕감해주는 등 아프리카의 빈곤  타개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56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각종 원조 및 차관은 농축수산업, 방직, 에너지, 인프라 건설, 수리전력 등 900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또 50년간 아프리카 50개국의 1만8천명 학생에게 중국정부 장학금 혜택을 줬고 1만6천명의 의료진을 파견, 환자 2억4천만명을 진료했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프리카연구실 왕훙이(王洪一) 부주임은 "서방의 일부 언론이 중-아프리카 경협을 악의적으로 모략하는 이유는 양자의 정상적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추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주임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에 대한 산업의존적 관계를 해소하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며 "서방국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전략적 이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노동력 우세'는 옛말

 

산아제한정책 시행으로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중국

 

중국 정부가 인구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오늘날 중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50년이 지난 후 국가의 고속 발전을 이끌고 나갈 사람은 누구?"라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줬다. 

중국은 30년 간 선진국이 1백년 간 완성한 인구 증가 전환 과정을 완성해 중국 총화 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아 기른 아이)이 1971년 5.4명에서 교체 수준(여성 한명이 아이 2명씩 낳아 기르는 수준) 이하로 급락함으로써 저출산 국가가 됐다. 1998년부터 중국 인구 자연 증가율은 10‰ 보다 낮았고 2004년 가일층 하락해 6‰가 채 안되는 상황이었다.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 인구 성장을 억제한 동시에 중국 발전에 노령화 도전을 던져줬다.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초과했을 경우 노령화 사회 범주에 포함된다. 유엔의 이 기준에 따라 중국은 2000년 정식으로 '전세계 노령화 진영'에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노령화 사회에 진입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중국의 경우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달러를 막 초과해 여전히 중등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물질적으로 중국은 아직 노령화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로써 중국은 유례없는 선진국 이전 노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국가가 됐다.  노동 기능 인구 비율이 급속 하락한 동시에 노령 인구 비율은 급속 신장한 것이 지나간 몇 십년과 향후 몇 십년 중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징이 될 조짐이다. 

2000~2030년 중국 인구는 전체적으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하는 동시에 15~64세 사이 노동 기능 인구 역시 고령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인구와 발전 연구센터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향후 몇 년 중국 노동기능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께 최고치인 72.1%에 도달한 뒤 해마다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절대 수량으로 보면 노동 기능 인구는 2016년 9억9천7백만 명 규모로 정점에 솟은 뒤 해마다 감소될 조짐이다.

유엔도 중국 노동 기능 인구 증가율이 날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모든 예측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노동 기능 인구 절대 수량과 상대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몇년 간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 최대 우세이던 충족한 노동력 공급 시대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발전 과정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확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 집약형 제조업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평정하는 발판이다. 따라서 노동력은 그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토대이다. 

실상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은 2020년 혹은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현재 이미 강력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작년부터 중국 경제의 맹활약 지대인 주장(珠江)삼각주와 창장(長江)삼각주 지대에서 '노동자 공황' 국면이 잇따라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당산(唐山) ▲동북노공업기지 심지어 주요 노동력 배출 지역인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지에서도 노동자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세계 공장'으로 불리우고 있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중국에서 사상 유례 없었던 일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가 가일층 발전함과 함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한층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은 피해갈 수 없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이전 노령화 시대에 진입한 중국은 노동 기능 인구 비율이 끊임없이 하락함과 동시에 자체 발전 수요 때문에 왕성한 노동력 수요가 공존하고 있어 향후 경제 발전 과정에 기존 노동력 우세는 옛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각측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중국 WTO 가입 이후 3년간 통신업 발전현황 분석

 

통신업은 국민경제 중 기초산업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속성장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 통신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중국 통신업은 WTO 가입 이후 3년간 빠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02~ 2003년 동안 전 세계 통신업이 침체된 가운데도 중국 통신업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구가, 통신 가입자와 네트워크 규모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중국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WTO 가입양허안을 엄격히 이행했다. 2004년 12월 11일에도 가입양허안 일정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서 기초통신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본문에서는 WTO 가입 이후 3년간 중국 통신업의 발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향후 통신업의 발전 전망과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Ⅰ. WTO 가입 이후 통신시장 개방 협정

1. 개방범위가 폭넓다. 중국 통신업의 개방범위는 선진국이나 심지어 여러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넓다. WTO 회원국 중 상다수 국가들의 통신업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20~40%이나, 중국의 경우 부가가치서비스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가입 2년 후 50%이며, 기초통신업의 경우 6년 후 49%가 돼, 중국 통신업 개방범위가 비교적 넓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중국 통신시장은 WTO 가입과 동시에 100% 개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국내 및 국제서비스의 경우 6년간의 과도기를 두어, 가입 이후 3년 뒤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만 합자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이 25%로 제한되나, 5년 이후에는 개방지역은 14개 도시,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35%로 확대되며, 6년 이후에는 지역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도 49%로 늘어난다.

3. 개방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서비스든 기초통신서비스든 상관없이 우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3개 동부도시에서 시작해 WTO 가입 이후 일정한 시일 내에 개방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돼 14개 도시를 포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지역제한이 없어진다.

4. 외자지분율이 단계별로 높아진다.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중국 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합자 형태로만 허용되며 지분율 상한선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부가가치서비스 및 호출서비스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가입시 30%이나, 1년 이후 49%, 2년 이후 50%로 늘어난다. 이동 음성통화 및 데이터서비스, 국내 및 국제서비스 등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25%에서 35%로, 최종 49%로 점차 높아진다.

5. 업무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려 부가가치서비스 및 기초통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구분했다. 호출 및 부가가치서비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50%이며, 과도기가 비교적 짧다. 기초 통신업 개방의 경우 시장진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우며,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최종 49%이고, 과도기가 비교적 길다. 국내, 국제서비스를 이동서비스보다 늦게 개방한다.

중국은 계획적, 순차적, 분야별, 단계별로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통신업에 6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중국 국내 통신업체가 차츰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며, 정부가 시간을 두고 법규를 정비해 관리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Ⅱ. WTO 가입 이후 중국 통신업 발전상황

WTO 가입 이후 중국 통신업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며 다각적인 경쟁국면의 틀을 갖췄다. 한편 시장구조, 고정자산투자, 서비스 수입구조, 시장개방, 자본운영, 법제수립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시장규모 지속적 확대, 시장구조 및 사용자구조 변화 뚜렷

2001~2004년 동안 중국의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급신장세를 이어갔다. 2002년 전국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2억명을 넘었으며, 2004년 말에는 3억1200만명을 기록했다. 2002~2004년 동안 연평균 20.1%씩 성장했으며,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4.9명에 달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3년 10월 최초로 고정전화 가입자 수를 추월해 2004년 말에  3억3500만명에 이르고, 보급률은 100명당 25.8명을 기록했다. 중국 고정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는 이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시장구조 및 가입자구조에도 비교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화 가입자 중 이동전화 가입자가 고정전화 가입자를 넘어섰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중 선불 사용자 비율이 줄고, 인터넷 사용자 중 다이얼식 접속자 수가 차츰 줄어들어 2004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ADSL 사용자 증가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를 주도했다. 통신업 소비수요는 1차적으로 국내시장에서 비롯되며 이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국내시장의 크기 및 수요의 질을 포함한 수요상황은 기업에 발전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2. 통신 고정자산투자 안정적, 투자의존형 성장방식 전환

전 세계 통신업계 침체 및 중국 통신업 분할 및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통신업 고정자산투자는 2001년보다 상당폭 감소했다. 그러다가 2003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04년 다시 소폭 감소했다(그림1). 한편 같은 기간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25.8% 증가했다. 가입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통신망은 규모 확충에 치중하던 데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정자산투자는 주로 접속 네트워크, 로컬 네크워크, 보조 네트워크 등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 개발 및 관리 보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업은 더욱 성숙한 발전기에 접어들었으며, 투자의존형의 성장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3. 통신서비스 수입 빠른 성장, 이동통신이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

2001년 이래 통신서비스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3719억1000만위안에서 2004년 5187억6000만위안으로 증가했다(그림 2). 수입구조로 보면 이동통신망 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었고 로컬 고정전화망이 그 뒤를 이었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한 수입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통신서비스 수입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통신망 및 무선호출망 수입은 계속해서 큰 폭 감소했다.

4. 중국 통신업 자본경쟁시대 돌입, 통신기업의 자본 운영력 증대

통신업이 점차 자본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 능력이 통신업계 경쟁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2004년 말 차이나네트콤이 뉴욕 및 홍콩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중국 시장점유율이 98%를 넘는 4대 기초통신업체들이 모두 국제적인 기업공개를 실현했다. 차이나유니콤은 또한 중국 A주식시장에 상장했다. 2004년 말,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네트콤(中國網通),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 4대 기초통신업체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이미 미화 252억달러에 육박했으며, 중국 내 증자액도 345억위안에 달한다. 산업 특징 면에서 통신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에 속하며, 증자규모가 클 때 무어의 법칙이 적용돼 통신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신기업의 설비 교체속도가 빨라지고 후속증자가 빈번해진다. 소유권 측면에서 중국 내 통신사들은 모두 국유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예산 구속력이 약하며 법인지배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제도적인 문제는 소유권 개혁 및 투자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리적인 증자정책을 통해 소유권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 국유 통신기업은 상장을 통한 증자에서 소유권제도 개조 및 투자․증자 메커니즘 전환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관리 경험 및 국제화된 인재를 영입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

5. 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전방위적 시장경제 틀 마련

1985년 이전에는 중국 통신업에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이 없었으며, 1985년부터 외자는 주로 해외차관과 외국기업 투자의 두 가지 형식을 통해 중국 통신업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해외차관은 통신투자프로젝트가 외자를 이용하는 주된 형식이었다. WTO 가입 이후 외자의 중국 통신시장 진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초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다. 둘째, 부가가치서비스 부문 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진출한 외국자본으로는 AT&T와 상하이텔레콤(上海电信)의 합자회사 한 곳과 한국 SK텔레콤과 프랑스텔레콤 등이 있다. 셋째, 합자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외자는 현재 탐색 차원에서 몇 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넷째, 진입방식이 단순하다. 보다폰(Vodafone) 등 극소수의 외국계 통신사만이 중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표처만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T&T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사무실급의 지점을 냈으며, 브리티시텔레콤 또한 베이징에 기술연락 담당 사무실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텔레콤의 경우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등에 3개 사무소를 설립,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 또 한 차례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차이나텔레콤의 자원이 남북으로 분할돼 고정통신 분야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2002년 말에 이르러 기초통신 분야에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네트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세트콤(中国卫星), 차이나레일콤(中国铁通) 등의 6자 구도가 형성됐다. 개혁을 전후로 한 시장점유율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차이나모바일이 최초로 중국 최대 통신사로 떠올랐으며, 중국 통신시장은 소유제, 기업규모, 사업부문 등이 각기 다른 경영주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함께 발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 중국 통신사 국제화, 해외시장 적극 개척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통신업체에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주었다. 차이나텔레콤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해외에 발을 내디뎠다. 중국 신식산업부(정보산업부)가 확정한 메콩강유역의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차이나텔레콤은 시행사로서 그에 걸맞은 계획을 세우고, 중국-미얀마, 중국-베트남, 중국 라오스 광케이블 및 전송채널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또 국제 해양케이블 용량 매각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수해 총용량을 66.4G로 늘렸다. 이는 차이나텔레콤의 기존 해양케이블 총용량의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평양 지역과 범아시아 지역의 전송능력이 각각 421%, 94% 증대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외에 차이나텔레콤은 해외사업 개척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은 설립 후 2년 연속 모회사가 제시한 업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통신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졌다. 또 시장 확대를 목표로 유럽과 캐나다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공을 들여 홍콩회사 사업부를 설립하고, 프랑스텔레콤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차이나네트콤은 지난 2년 동안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단행, 아시아 중요지역으로 세력 범위를 확대했다. 2002년 11월 차이나네트콤은 미화 8900만달러에 AsiaGlobalCrossing의 19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인수했다. 2005년 1월 19일 차이나네트콤은 또 홍콩 PCCW의 지분 20%를 매입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했다.

7. 통신법규 제정 속도 가속화, 정책환경 개선

WTO 가입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신법규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신식사업부는 WTO 가입양허안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정리하거나 폐지했다. 2001년 12월 국무원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통신업의 대외개방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통신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중국은 이미 세 부문에서 공평,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규 환경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 ‘중외 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외상투자기업 역내투자관련 임시규정’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 중국의 WTO 가입양허안과 중국대륙－홍콩․마카오 간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협정 관련 규정, 세 번째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그리고 현재 국무원 법제부처가 면밀히 심의하고 있는 ‘통신법’ 등이 있다.

관리감독 강화 면에서, 2003년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신식사업부 등 부처에 ‘통신시장 관리감독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시달했다. 또 이 ‘의견’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간 호환장애, 통신장비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에 의거한 통신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2004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의 공공 통신장비 파손 형사안건 심리 관련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이 정식으로 발표돼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네트워크 호환 질서 바로잡기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신시장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 원인은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및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데에 기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통신업이 처해 있는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WTO 가입이 통신업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업 분할, 구조조정, 상장 등 중국 국내 통신개혁이 추진됐고, 주요 통신사들이 현대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둘째, 외자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점차적으로 제정됐으며,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법에 의거한 통신업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셋째, 국유 통신사들이 해외 대형기업들과 기술, 관리, 자본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Ⅲ. 중국 통신업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문제

WTO 가입 이후 통신업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1. 통신서비스 혁신능력이 아직 미흡하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통신업 수입은 고속성장세를 지속해왔지만, 수입 증가속도가 가입자 및 업무량 증가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 혁신이 미흡한데다 서비스 부가가치 증대나 사용자의 잠재수요 개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따라서 중국 통신업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디오 컨퍼런스, 휴대전화 지불,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데이터서비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활용이 아직도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는 사스(SARS)가 기승을 부릴 때 발전했지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서비스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콘텐츠가 대동소이해지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활용이 아직도 자료검색, 이메일 전송, 인터넷 오락에 집중돼 있어, 인터넷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활용 범위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운영업체들은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국가 정보화 건설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모델과 운영모델을 혁신, 산업 가치사슬 각 부문 간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2. 통신업 발전 지역차 뚜렷하다

동부․중부․서부 간 특히 도시와 농촌 간 통신서비스 차이가 매우 크고 일반서비스가 현저히 낙후돼 있어 통신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 2004년 말 기준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각각 38.3대, 21.6대, 18.1대이며 이동전화 보급률은 각각 42.4대, 18.2대, 18.6대이다. 서부지역의 고정전화 및 이동전화 보급률은 동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 및 소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소비특징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서부지역의 소비는 고정전화와 이동전화의 연결, 즉 음성서비스 소비 단계에 놓여 있으나 동부지역의 경우 이미 데이터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ITC의 2003년 데이터에서 중국 도시지역 고정전화 보급률이 세계 고정전화 보급률 평균 수준보다 10%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중국 농촌 통신발전이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고정전화 보급률은 세계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농촌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11% 정도로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중서부 지역의 도시 농촌 간 차이는 더더욱 뚜렷하다. 중국 도시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동부지역이 농촌의 1.7배, 중부 3.2배, 서부 6.7배이다. 중국 통신발전의 도시․농촌 간 차이가 동부․중부․서부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3. 통신기업의 전체적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

최근 수년간 통신 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되면서 중국 통신사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지향적이 됐으며, 전략수립이나 수행능력, 업무혁신 능력 및 시장적응 능력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진 통신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통신사업을 영위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중국 통신사들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아직은 많이 뒤떨어지며 기업관리 메커니즘 및 기술․서비스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통신 사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통신 서비스 형태별로 장비의 종류가 너무 많아 네트워크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제약하고 유지보수 및 집중관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다년간에 걸친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의 부담으로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는 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 보조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영향을 받고 있다.

2003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안에 든 24개 통신기업 중,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이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2002년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의 노동생산성은 각각 16만3800달러와 4만9200달러로 24개 회사 중 각각 22위와 24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KDDI의 9.6％와 2.9％, 2위 Vodafone의 23.2％와 7.0％, 3위 AT&T의 24.9％와 7.5％ 수준이다.

4. 해외상장, 리스크와 증자비용 높다

해외 자본시장은 자금이 풍부함에도 통신기업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할인 및 액면가 발행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준다. 중국 국내 증권시장에 비해 해외 자본시장의 시장 수익률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시장 수익률에 기초한 발행가가 할인돼, 기업의 프리미엄 발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해외 상장한 중국기업 중 일부 기업의 발행가는 순자산보다 낮으며, 대부분 기업의 발행가 역시 순자산 정도이다. 해외에서 증자할 경우 시간은 적게 걸리나 증자비용은 중국보다 높다. 한편 해외 자본시장은 엄격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공시비용 또한 높아지며, 국유기업의 경우 국가 감독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더라도 국제 자본시장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비용 또한 높아진다. 이 또한 해외증자의 비용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한편 중국 내 상장에 비해 해외증자에는 비교적 큰 발행 리스크가 존재한다. CNOOC(中海油)는 2000년에 최초로 뉴욕증시 상장을 시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후 2002년에 차이나텔레콤도 최초 해외증시 상장에서 발행주식 수가 애초 168억주에서 75억5600만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모집자금 또한 38억8000만달러에서 15억2000만달러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상장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5. 시장질서 보다 규범화돼야 한다

시장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네트워크 간 호환이 원활하지 않고, 과당 가격경쟁이 잦으며,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과당 가격경쟁은 각종 사업과 시장에 만연해 있으며 단기에 은밀하게 진행되던 것이 지금은 점차 장기적․공개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도 보다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추세로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키며,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고 결국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외자가 중국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은 외자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1월 기준 18개 기업만이 중국 통신 주무부처에 ‘외국기업의 통신업무 투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통신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몰려 있다. 18개 기업 중 현재 중국 신식산업부의 ‘외국기업의 통신업무 투자경영 심사결정 의견서’를 획득한 기업은 4개이고, ‘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2개에 그치고 있다. WTO 가입과 동시에 개방된 통신 부가가치서비스 시장 및 이제 막 개방되기 시작한 기초통신서비스 시장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투자환경에 대한 우려에 있다. 중국에 충분한 경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아 외자가 중국시장에 언제 어떤 식으로 진출해야 할 지, 또 어떤 기업과 협력해야 할 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통신법’ 실시가 뒤로 미뤄지고 있고 로컬 운영업체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해외 운영업체들이 중국 통신시장 진출을 저울질만 하고 있다. 외자가 중국의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진출할 경우 세 가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첫째, 부정경쟁 리스크다. 협력 조건이나 방식에서 기초통신 운영업체가 부가가치서비스 제공업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규제 리스크로 중국의 규제는 불확실성이 크다. 셋째, 운영 리스크로 부가가치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운영리스크가 큰 편이다. 기초통신 분야의 경우 중국 고정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발전 여지가 없다. 중국 운영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겨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기초통신시장 개방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Ⅳ. 향후 통신업 발전 전망과 정책 방향

1. 기회 

전 세계 통신업 회복세

딜로이트의 2005년 세계 통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회사의 시가총액은 200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28% 늘어났으나, 2000년 1월 1일~2003년 7월 31일 사이에는 69%가량 줄어들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전 세계 통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원인은 우선 2003년부터 전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몇몇 국가들의 경제 호전으로 기업 간 통신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업고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통신수요의 증가가 통신서비스 수입의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둘째, 통신업 거품이 거의 사라졌다. 많은 통신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으며, 우량 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국제 통신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이동전화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개도국의 고정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보급률 증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고정 고속인터넷이나 3G 이동통신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등장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도 밝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중국 국민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통신업의 발전은 역으로 국민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경제가 다년간에 걸쳐 급성장하면서 통신업과 국민경제 사이에는 이미 바람직한 상호연관 관계가 형성됐다. 국가적으로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 진흥 △중부 급부상 △‘삼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 문제 해결 등 강도 높은 지역발전 전략을 실시하면서 전 사회의 통신정보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은 향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는 통신업이 사회 수요를 증대하고, 사회 투자를 끌어들이며,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통신업이 봉착해 있는 일부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

최근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각종 통신서비스의 보급 정도는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 중국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4.9대,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5.8명 수준으로, 선진국의 100명당 50대 안팎의 보급률과 비교해 볼 때 중국 통신시장은 아직도 발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사회 정보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사용자 소비능력도 증대돼 통신시장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 규모는 계속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2004~2008년 동안 통신시장 규모는 10~14%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G 시대의 도래

3G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3G 서비스의 개시는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통신 운영시장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3G사업권은 중국 통신 운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G는 중국 통신사들이 기술구조 및 자본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관리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3G 시대의 도래는 중국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2. 향후 과제 

통신업 발전과 괴리되는 규제조치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신업을 포함한 각 부문의 시장규제가 그에 걸맞게 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의 통신 관련 규제는 기존과는 또 다를 것이다. 우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및 가상세계가 어디든지 존재하고 인터넷 안전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고,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WTO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이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감독할 것인가도 통신 규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넷째, 새로운 WTO 통신협정의 틀을 마련하고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다섯째,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통신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통신 관련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는 가운데 통신의 자유를 확보하며, 개인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통신 규제가 직면한 막중한 과제이다. 향후 수년간 세계 통신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규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국의 통신 규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이러한 모든 새로운 문제들은 통신 규제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신기술의 지속적인 응용과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도전

부가가치서비스는 향후 통신업의 발전 방향으로 운영업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발전을 예로 들면, 운영업체는 종합 정보서비스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과 차세대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차세대망은 기존의 음성서비스와 분류될 것이다. VOIP는 고정망에 핵폭탄 같은 타격을 줄 것으로 해외의 경우를 보면 VOIP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고정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 심화

WTO 가입 이후 3년간 외자는 중국 통신시장 진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통신시장이 한층 개방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메리트가 커짐에 따라 외자의 진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통신업은 강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업이 아직 없으며 대형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자금, 기술, 관리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

3. 현 상태에서 바라 본 미래 발전 전망

중국 신식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월 기준 중국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3억1967만5000명으로, 도시 가입자가 2억1623만9000명, 농촌 가입자가 1억343만6000명, 샤오링퉁 사용자 수가 69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억4407만3000명, 스마트망 유료 가입자 수는 7398만3000명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통신 가입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통신업의 통신서비스 수입은 전년 대비 7.9%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을 밑돌았다. 한편 1991~2000년 동안 통신업은 연평균 41%씩 성장해  GDP 증가율의 5배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통신업 발전 속도는 비록 느려졌으나, 아직도 GDP 증가 속도보다는 높아서, 2004년 한 해 동안 통신서비스 수입은 12.9% 증가, 같은 기간 GDP 증가율 9.5%를 웃돌았다.
2005년 1~2월간, 통신서비스 이익은 동기 대비 8.5% 늘어났으며 평균 수입 수익률은 25.76%에 달했다. 총 이익의 증가폭이 작년 동기보다 1.1%포인트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둔화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수개월간 외자의 중국 통신시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005년 초 일본 최대의 통신운영업체인 NTT DoCoMo가 상하이 사무소를 설립했고, 차이나세트콤이 미국 NEXTEL과 TD-SCDMA 표준 기반 3G 이동통신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한다는 신청서를 신식사업부에 제출했다. 다년간 휴대폰 펌웨어, 공중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영위해 온 이스라엘 Red Bend 또한 올해 4월 초 중국 휴대폰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Red Bend 중국사무소’ 설립을 정식 선언했다. NTT DoCoMo는 상하이에서 420만달러에 디지털미디어그룹(数码媒体集团, DMG)의 주식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위와 같은 자료와 상황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 통신업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통신업은 수년간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에서 이미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2) 고정전화와 이동전화 신규 사용자 수 증가속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통신 사용자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중국 통신업이 사용자 수 고속증가 시기를 지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잠재 사용자 수 증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수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안정된 가운데 각 통신사들이 기업수익 제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수입 증가속도가 완화되고, 통신서비스 총량 증가속도와 수입 증가속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익 증가속도는 지난해 동기보다 빨라졌다. 이는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완화된 동시에 각 통신사들이 기업 수익 제고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포스트 과도기’는 외자가 중국 기초통신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 통신기업 개혁, 비국유경제 통신업 진출, 대외개방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러한 정책 및 환경의 대변화는 외국업체가 중국시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3G망 건설이 일단 개시되면 중국 국내의 몇몇 통신사들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2천억위안에 상당하는 투자를 감당할 능력을 지닌 기업은 하나도 없어 이들이 네크워크를 확장하고 차세대통신망(NGN)을 연구 개발하자면 외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외자 진출에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부의 국유 통신기업 개혁, 시장수요의 성숙을 통해 향후 ‘포스트 과도기’ 3년 사이에 외자의 중국 기초통신시장 대거 진출이 기대된다.

5)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기업 인수․합병의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분할식 개혁 완료 이후 각 운영업체는 현재 회사 내부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고 있으며, 중국 국내 통신업 시장 상황도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각 기업의 강점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 부문에서 사업 구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다. 특히 각 운영업체가 주식회사제 개혁을 완료한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금융 능력을 늘리고 있고, 해외상장을 끝낸 업체들은 이미 자본 확대 및 인수․합병의 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재차 인수․합병 시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새로운 인수․합병은 우선 사업부문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새로운 사업 및 이전 사업의 조정을 거쳐 향후 통신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첫째, 통신 운영업체들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통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둘째, 시장 통합의 필요에 의해 하나의 대형회사가 부실 통신사를 인수․합병해 새로운 대형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로컬기업과 외자가 합작한 1~2곳의 종합회사가 재편을 통해 새로운 다국적 통신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4. 개방, 개혁의 추진방향 

법규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 통신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통신시장 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리부처는 공정,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시장행위를 관리감독함으로써 통신기업 간의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통신 입법화를 가속화해 최대한 빨리 통신법을 마련, 기업들의 진정한 입법경영, 정부의 입법행정, 사용자의 입법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환경 등을 관리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통신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산업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법규를 충분히 존중하고, 명확한 발전전략을 세워 효율적인 산업정책으로 발전목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특색을 존중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통신업 발전은 현지의 사회경제 발전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각 지역 간의 경제수준,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의 차이와 통신 시설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과 결합시켜 현지 수요에 맞는 목적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발전을 추진해 지방경제 및 사회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서부 대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의 통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부지역의 통신수준을 높여야 한다. 동북 전통공업기지의 진흥에 참여해 정보화로 산업화를 견인하는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중부지역의 통신업 발전을 중시해 중부지역 통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부지역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부처는 마을마다 전화 놓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10차 5개년 계획기간 말까지 전국 95%의 행정촌 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통신 일반서비스 비용보상 메커니즘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력경쟁을 도모하는 가운데 통신강국 건설

중국 통신업은 10년간에 걸쳐 심화된 개혁을 통해 통신 대국으로 변모했다. 정부와 업계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 통신 강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통신업은 이미 업무혁신의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나 업무혁신의 비용이 높고 외부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 운영업체 간의 협력경쟁에서는 양자 간의 업무 발전 중 후발업체의 우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불필요한 개발 및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끊임없는 기술 및 업무혁신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기술 및 업무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띤다. 이렇게 봤을 때 무분별하게 앞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은 모두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미 기술은 통신업의 진입장벽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술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운영모델로 바꾸며, 생산요소와 프로세스를 결합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응용 및 상업모델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후발주자에게 너무 앞서나가는 전략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이들은 노하우나 기존 시스템은 없지만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선발업체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새로운 기술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중국같이 통신시장 규모가 큰 나라에서 운영업체들의 업무발전 전략은 비교우위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자원이나 투자의존형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협력경쟁을 장려하고, 통신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

중국 통신사들은 상장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국제화를 통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 통신사들의 국제화 방식은 최근 수년 동안 더욱 실질적이 됐다. 통신사들이 중국 국내 통신장비 공급업체들과 국제 통신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식 또한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국제화에 있어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등 중국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은 중국 통신사들보다 더 철저해야 하며, 중국 통신사들이 해외 진출시 현지 협력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다. 정부 관련부처들은 통신업의 해외진출을 국가 대외경제무역 전략과 정책에 포함시켜 신용대출, 신용보험, 국제결제 등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내놓아 해외진출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 정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형식의 국제협력을 이끌며,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요건을 조성해주고 중점지역, 중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션쩐 南方證券 결국 파산 선고

 

부채 최고 228억 위엔

 

南方證券은 부채가 최고 228억 위엔에 달하고 자산이 부채에 121억 위엔이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약화됨에 따라 심천법원은 8.16일 파산 선고를 하였다. 

南方證券은 ‘01년부터 경영난을 겪으면서 ’04.1월부터는 정부에서 80억 위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등 회생에 노력하였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 최초의 석유현물거래소 개장

 

중국 최초의 석유현물거래소인 상하이석유거래소가 18일 개장하였다. 갈수록 많은 외국 석유업체들이 ‘상하이 연료유 선물상품’을 실물상품교역으로 처리함에 따라, 연료유에 대한 “중국의 가격결정” 위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상하이석유거래소는 주로 현장현물거래, 기간별경매거래, 중장기상품주문거래 등 각종 석유현물거래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창고인도, “過駁”인도, 합의인도 등 여러 종류의 현물거래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행한다.

상하이석유거래소의 현재 거래가능 품종으로는 黃埔180#1호 연료유, 華南湛江180#2호 연료유, 華東180#2호 연료유, 山東380# 연료유 등이며, 장래에는 석유, 역청(아스팔트), 메탄올, 글리콜 등 석유화학제품 현물거래품종이 포함될 것이다.

상하이연료유선물가격은 실물교역시 이미 다수의 외국 석유업체들이 채용하고 있다. 

廣東의 黃埔연료유 현물시장에서는 갈수록 많은 업체들이 상하이연료유 선물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거래를 진행하거나, 선물장기계약가격을 참조해 고객과 3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이러한 현상은 모두 연료유의 “중국의 가격결정” 위상이 초보적으로 출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4년 8월 연료유 선물상품이 상해선물상품거래소에서 등록 거래되었고, 2005년에 하루 평균 거래량 7.6만 톤, 2006년 11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상하이연료유 선물시장은 이미 국제시장 및 국내현물상품가격과 연결되어 가격 예측 및 위험회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浦東에 위치한 상하이석유거래소의 등록자본은 1.05억 위안이다.

 

 

 

[알리바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감사하고여...

[망고]

좋은글 감사함당 ^^*

[겨울바다]

잘읽었습니다...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