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 전주시의회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 화이링~

[메트로]

옥성골든카운티는 아파트가 아니라 실버타운이다!

전주시의회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hs1206?Redirect=Log&logNo=50127737427

2006년 전주시는 중인동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고 옥성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승인이 되었다. 

현재 분양이 다 된 상태이고, 분양받은 시민들은 전원주택형 아파트라는 홍보만을 믿고 신청했으며, 현재는 옥성의 허위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의 소홀을 지적했다.

2006년 옥성과 전주시가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을때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전라북도에 감사청구를 하였었다. 2007년 전라북도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옥성골든카운티가 노인복지정책의 초석이 되고 사회복지시설로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을 했었다.

먼저

옥성에서 모집공고안을 승인했을때 '전주 중인동 골든카운티 입주자 모집공고(안)'이라고 되어 있다.

옥성골든카운티는 아파트가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둘째,

전주시 행정에서는 옥성골든카운티가 전원주택형 아파트라고 광고하고 분양자에 홍보했는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이 사업에 업체에 공문보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셋째,

옥성은 2006년 전주시에서 실버터운 조성을 한다고 계획한 토지를 30~70만원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서 590만원에 분양을 했다.

복지시설 부지는 전주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이 부지를 건설업체에 팔아먹고 이제 와서는 복지시설이 아닌 전원주택형 아파트인 것처럼 시민을 속여 분양을 하는 것이 옥성건설이다.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건설업체와 브로커들만 배불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로 위장하고 분양할 때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선정순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과와 생활복지과로 나뉘어 있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전주시에 주무부서를 정하라는 요구를 했고 현재 분양의 문제 뿐만아니라 건축되고 나서도 입소하는 주민들의 권리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의 큰 사업을 보면 2006년에 결정된 사업들이 많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고시 문제와 에코타운, 옥성..등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법의 헛점을 노려 자기 뱃속불린 부동산 업자와 옥성.
지도감독의 손을 놓은 전주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

진짜 나쁘다ㅠㅠ;;

[출처] 전주시 옥성골든카운티는 전원주택형 아파트가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다.-전주시의회 오현숙의원|작성자 새로움

[메트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모든 복지세력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시의원들이 한 쪽에 있고

그 반대편에는 고위공직자와 건설자본(토건족)이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 싸움을 이겨야 함을 전주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