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대비 국가 부채비율 증가폭 OECD 2위
신민준 입력 2020.10.18. 11:01 수정 2020.10.18. 12:27 댓글 935개
한경연, 18일 경제주체별 부채비율 변화율 국제비교
올 1분기 정부·가계·기업 전체 빚 4685.5조원..GDP 2.4배 웃돌아
"기업 성장력 제고와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민관 부채축소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의 증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 OECD 28개국 중 19위
18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000억원으로 BIS가 추정한 올해 경상 GDP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부분별로는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총부채비율 빠른 증가속도 문제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빠른 증가속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도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28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15조3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상승은 경기침체로 최근 영업잉여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증가 때문이며 정부부채비율 상승은 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 성장력 저해와 재정·금융위기 전이 위험”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나아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 증가속도가 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을 경계삼아 민관 디레버리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디레버리징 방안으로는 경제주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성장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안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정부부채 디레버리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공공기관·공공부문·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성장력 제고 정책은 세수증가로 이어져 정부부문 디레버리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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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2시간전
빚없이 살다가 이번 코로나로 부채를 조금 졌으니 증가폭이 크게 증가했겠지... 그래서 GDP대비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는데? 통계의일부만 가져와서 나라망한다는 인간들...
김대현9시간전
위에 써있잖아 GDP대비 243퍼센트라고^^;; 미국이 260퍼센트인데 낮은 것 같나? 좀 읽고 써라. 그리고 증가폭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1위다. 전체로 놓고 보면 OECD 2위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건가? 가계부채가 터지면 결국 정부가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적은 정부부채가 중요한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축통화도 준기축통화도 아닌 나라라 외환리스크까지 안고 있기도 하고.
노짱만세12시간전
할말만 해라! 이딴식으로 기사를 올리니 기래기라 카는거다... 1원이 2원되면 100% 증가고 100원이 102원되면 2%증가다. 어디가 더 많이 증가됐냐? 금액으로 말해라...
Sangkyung12시간전
원래 부채가 낮았으니 이번 위기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같은 수준의 부채를 발생시켜도 비율로야 전에 있던 금액 대비 높아지지. 분모가 작으니 분자는 같아도 비율로 커지는, 그야말로 산수잖아. 요따구 장난을 계속 칠거냐? 신민준 기자 챙피하지 않으신가?
우뚝선 한국위상12시간전
부채 증가율이 2위라도 부채비율은 2위가 아니면 문제없다 기레기야.
빚이 100만원인 사람의 빚이 100만원 더 늘면 부채 증가율은 100%
그러나 총액은 200만원
빚이 1억인 사람이 100만원 더 늘면 부채 증가율은 1%
그러나 부채 총액은 1억 100만원
누가 더 빚쟁이냐?
기레기야 우라나라는 그 동안 국가부채가 적어서 조금만 부채를 증가해도 부채증가율은 높지만
총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런 겁주기 왜곡 보도를 일삼으면서 국민이 속기를 바라냐?
그러면 일본이 좋아하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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