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매매' 브로커들 활개... 이민부, 이민제도 대수술

"4만5천 달러면 캐나다행" SNS서 버젓이 불법 장사 취업이민 가산점 전면 폐지... "검은 돈 차단" 급여명세서·세금납부 증명서까지 위조 제공 연방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9일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일자리에 부여하던 최대 200점의 가산점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LMIA 일자리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었다. 브로커들은 키지지(Kijiji)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2만5천~4만5천 달러를 받고 LMIA 승인 일자리를 알선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진짜'와 '가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급여 명세서와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위조해 제공했으며, 일부 브로커는 고용주 몫으로 2만7천 달러 이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 취재진이 최근 졸업한 유학생으로 위장해 접촉하자, 브로커는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지, 서류상 일자리만 필요한지" 노골적으로 물었다. 이런 수법으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캐나다 근무 경력을 조작했다. LMIA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허가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영주권 심사에서 최대 2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밀러 장관은 "가산점 폐지로 LMIA 매매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고, 영주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총 1,200점 만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제도 개편 소식을 예비 이민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불법 브로커들이 여전히 첫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취약한 신청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이민자 수를 줄이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감축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의 저임금 LMIA 신청을 제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