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나 자원 외교 주가 조작 사기에 끼어 돈 번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던 시대.. 검찰총장이 "MB 때가 쿨했다"고 한 건, 검찰 조직의 본색이 MB와 잘 맞기 때문..
PD수첩 한학수 PD, 윤석열 발언에 폭발.. "이명박 시절 우리는 수갑찼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추악했던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없이 '쿨' 운운 절망스럽다..
'MB 때 쿨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이 했던 일들을 보자..
<집권세력/여권관련 수사>
효성(MB사돈) 비자금, 천신일(대우조선해양 MB친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비리, CNK 주가조작, SLS그룹 수사, 서울시장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사건(홍준표), BBK 수사 등 범죄 축소 혹은 면죄부 주기.. 용산참사 수사 등 피해자-가해자 바꿔치기 수사..
<정권 비판/야권 관련 수사>
정봉주 BBK의혹제기(감방 보냄), 광우병집회 참가자 집시법위반, 광우병보도 PD 수첩, 조중동불매 언소주, YTN 노조, 정연주 KBS 사장(3심무죄), 최열 환경단체대표, '미네르바'(무죄),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공무원 노조, 김상곤 교육감, 노무현 뇌물 관련, 한명숙 뇌물 & 정치자금 관련(감방 보냄), 영결식 백원우 의원, 철도 노조, 4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G20 풍자 쥐 포스터, 김진숙과 희망 버스, 곽노현 교육감, 민주당, 노건평, 박경신교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등 비민주, 비인권, 몰상식적 먼지털이 수사~~
사건 리스트만 봐도 당시 검찰이 어느 정도로 권력의 도구로 이용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광우병 보도 'PD수첩', 정연주 KBS 사장, 논객 미네르바) 무리하게 기소했다.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배경으로 작용한 것!!
MB 정권은 검찰 권력을 악용해 이전 정권을 수사함으로서(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노무현 죽이기'에 동원된 검찰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
집권 세력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은 정황과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 MB 정권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봐주고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총장의 입에서 MB 정권 시절 터졌던 정치검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쿨했다'는 말이 나온 사실은 충격적!!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조희팔로부터 10억 뇌물 수수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이었던 윤석열은 계좌압색영장을 반려하고, 특수부검사 3명 추가수사를 막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MB때 BBK면죄부를 시작으로 영화를 누렸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다양한 경로로 그를 바라봤어야 했지만 정치권도, 언론도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빠져 입체적인 검증에 소홀했다.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윤석열호의 검언-자유당 삼각합작 조국 먼지털이 수사 이후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임명직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이 사태를 ‘법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우용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내 맘대로 하겠다"와 같은 뜻.. 독점기업이 제 맘대로 상품 가격을 정하는 일에는 분노하면서 검찰이 제 맘대로 기소하는 데 분노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 독점가격은 주머니 문제지만, 독점기소는 일생이 걸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