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음주 운전

[융제]

한 잔도 위험해요 
음주 운전으로 한국에서 매일 1, 2명이 사망한다.
다른 나라도 음주 운전 때문에 고민이 많다.

프랑스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나라 프랑스에서는 

일상의 일부인 와인 사랑이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개인용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일 때는 소박하니 20여만 원 정도이던 벌금은 

0.08 이상이 되는 순간 약 580만 원으로 불어나고 차량은 몰수된다. 

어차피 차가 있어도 운전할 기회가 없다. 

2년 이상 징역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미국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친다는 점에 있다. 

오하이오주는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쓴 번호판을 달게 한다. 

자동차 판 주홍 글씨다. 

여러 주에서는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설치 비용은 물론 개인이 부담한다.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방법이 다르니 여행 전에 각 주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술 마신 자는 운전할 꿈도 꾸지 말자.

타이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 그대로 시체 안치소로 가는 수가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타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은 시체 안치소나 영안실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시신을 닦고 청소를 하면서 음주 운전이 가져온 결과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벌금, 구금, 면허 취소, 차량 압수 같은 평범한 차원을 넘어 마음에 호소하는 처벌 방법.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술잔 잡았으면 운전대는 놓는 거다.

노르웨이
훌륭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노르웨이는 음주 운전 벌금도 비슷한 시스템을 따른다, 

2017년 한 부유한 집안의 스물두 살 여성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25만 노르웨이크로네, 

한국 돈으로 334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겼다. 

경제활동을 했다면 재산 비율로 따져 4000만 노르웨이크로네(약 53억 5000만 원을

내야 했으나, 해당 여성이 대학생임을 감안해서 내린 가벼운 벌금형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한 달치에서 한 달 반 치 월급을 벌금으로 선고한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지은 화려한 도시 두바이가 주는 이미지 때문인지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 술에 관대할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한화로 6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고 60일간 차량을 

압수당한다. 

여행 가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술 한잔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이 나라에서는

자제해야 한다. 음주는 제한된 장소에서 최소한만 허용하며 ,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브라질
축제와 삼바의 나라 브라질은 2008년 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벌금 90여만 원에 1년간 면허 정지는 기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 더 올라가고 

두 번째 걸리면 벌금도 두 배가 된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관용 원칙의 법률을 적용하고6년이 흐른 2014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음주 운전 비율이 45퍼센트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덧붙여, 연방도로변과 그 인근에서는 아예 술 판매와 소비를 금지한다. 단호하다.

- 월간 ‘KTX’ 12월호에서, 글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