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性器에 대한 소유권

[JIN O (SDT)]

♡아내의 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 명판결 편♡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아내

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에 대한

소유권 분쟁 재판의 명

판결이오니 읽어보시길...

30여 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답니다.

오래 살다오다 보니

지고지순하기만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부 횟수가 잦다

보니까

거기에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아내의 몸에

있는 성기(性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용 편의]와 [이용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

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

다.

남편 측은 "지금까지 내가 써 왔

으니 내 것이다! 따라서 내가 쓰

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답니다.

아내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거다.

고로,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주 잘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판사는'부인이 점용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답니다.

부인은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

에 향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

결 없이 받아들여

남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부인 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의 취지를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다음같

이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판

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

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시원

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잉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

벽 구멍'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쥐가 들락거리니 '쥐

구멍'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쥐

 구멍'이라고

하지 '벽구멍'이라고 하지 않습

니다. 또 그 구멍을 막을 때도 '

쥐구멍'

막는다고 하지 '벽 구멍' 막는다

고는 안 하잖습니까? 때문에

'그 구멍은 위치에 무관하게 소

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 '라고 평결했습니다."

부인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

고 돌아갔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

니다.

부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名

판결인 듯해서요 ^^

--◇--

※ (판결 취지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

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합

니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의 요

청이 있을 ㅐ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조건

없이 허락해야만 합니다.

--◇--

훌륭한 논리 개발, 全

세계 유례없는  名 판결입니다.

짝짝짝!!!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힐링하

며

다이돌핀 충전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 ♪ ~

~♬ ♪

이 세상 남편님들에게 -

오늘 마누라의 그것은 자신의 것이

니

부담 없이 즐겁게 사용하시라고

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판결

문은

잘 보관해 두시 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