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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최혜국대우란?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275 11.02.14 18: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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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4 20:00

    첫댓글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조항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1882)입니다. 이후 일본은 그걸보고 1883년 2차 통상장정에서 조선측에 방곡령, 관세조항, 최혜국 사항을 추가하게됩니다. (1차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최혜국을 요구는 하지만, 조선이 거부했습니다.)

  • 작성자 11.02.14 20:19

    아 그럼 조일통상장정이 최혜국대우라는 문제집은 틀렸군요 ^^ 감사합니다

  • 11.02.15 10:49

    다시 확인해 보니...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에 부속으로 1876년 수호조규부록(여행자유, 거주지역, 일본화폐)과 (1차)통상 장정(=조일무역규칙 / 양곡유출, 무관세)이 맺어지고, 1883년 조일통상장정(2차/관세조항, 최혜국조항 신설, 방곡령 사전예고)가 맺어지게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장정은 2차(1883년 조일통상장정)를 지칭하므로 문제집을 맞다고 보시는게 옳을듯 합니다.

  • 11.02.14 20:44

    치외법권인정 해안측량권등이 최혜국대우가 아니라 다른나라외수교시 자기나라랑 한것보다 조건이 좋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걸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최초고 1883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추가된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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