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
공시지가 추천 0 조회 75 24.10.02 13: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10.02 15:48

    첫댓글 박사님
    올려주신 보충자료에서
    1.
    사례1이 판서의 두번째 내용이고
    2-1
    사례2는 위 판서내용과 별개의 케이스인가요?
    2-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과 조세부존재확인소송
    병합이 가능한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