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덕수는 왜 시간을 끄는가?

[블루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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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여야 타협부터,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329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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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까지 '법 절차' 지키라는데‥'묵묵부답' 한덕수, 왜 그러나? (2024.12.2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WOaFiYUEuzM
 
 
 
정말로 한덕수는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다수는 한덕수의 시간끌기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금 임명할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가 임명할 몫이라 국회가 임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면 된다. 특검도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
 
 
그런데도 왜 거부할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한덕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요약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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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덕수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한덕수 탄핵을 유보한 것은 실책이다. 한덕수는 평생 권력에 빌붙어 살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 자리에서 합리적인 역할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윤석열 비위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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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이번 계엄의 책임이 민주당에게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매번 방해하고 예산 깎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시킨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이번 계엄사태를 ‘내란’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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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자기를 총리 자리에 오랫동안 앉혀놓았던 윤석열을 배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금은 내란수괴로 욕먹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살펴보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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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집안도 그렇고 출세에 미친 인간이다.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고 김건희와 친하다 . 한덕수는 이미 내란 피의자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란에 깊이 관여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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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야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한덕수는 운명공동체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추정일 뿐이고

‘정말 그럴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어차피 감옥가면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테니

죽기살기로 버틸 것이다.

시간 벌면서 여론도 누그러뜨리고 범죄 증거도 없애고..,

대통령이 살아돌아올때까지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야당이 계속 방해한다’는 식으로

이미지 세탁하면서 반전을 노려볼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간 끄는게 무조건 유리하다.

실제로 팬앤드마이크 같은 극우 언론은 윤석열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갔다고 떠들어대고,

KBS, SBS, YTN, 연합뉴스, 조중동, 경제 찌라시 등의

‘권력의 입’은 계엄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보는걸까?
비상계엄에 비하면 소꿉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도 재판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그보다 100배는 심했던 윤석열 탄핵이 인용 안 된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판사 중에는 4차원이 많기 때문이다.
윤석열 일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설령 한덕수를 탄핵해도 끝난게 아니다. 
한덕수를 쫓아내면, 그 다음은?
나머지도 윤석열이 뽑은 놈들인데..,
그놈이 그놈이 아닌가? 김문수??
 
산 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