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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디로 갔는가?(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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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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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어디로 갔는가?(577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치라는 말이 있다. 나라에서 정치를 잘 하고 있으니 태평성대야. 그러니 백성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잖아. 또 정치가 실종된 모양이다.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네 야 하니 말일세, 요사이 너무나 혼돈스러워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또는 정치가 개차반이야 등의 말들이 회자(膾炙) 되기도 한다. 정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배워보지도 못했지만 정치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사람다운 생활을 하도록 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며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정치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주 옛날에 살았든 맹자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고자 주장하였다. 요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힘과 무력에 의한 강제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人格)과 덕(德)의 감화력에 의한 평화적이며 순리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라 한다. 여기서 왕도(王道)란 말은 공평 무사(公平無私) 한 중용(中庸)의 정치 이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치자(治者)의 높은 인격과 후덕한 덕으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한 도덕정치(道德政治) 론을 주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웠는데 국민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좌파들을 지지하는 자들만이 국민이 된 세상이 오래되었다. 뜻이 다르고 반대한다고 무차별 정치탄압의 현실을 보고 있다. 불법 천국을 만든 촛불집회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태극기 집회는 누구 집 개 짖는 소리냐 하는 식이다. 우파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국민이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 안에는 광역 16개, 시도(市道) 가있다.
이 중에 특정지역(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국민 대접을 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자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적폐(積幣)로 몰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 증에 일부 지역 사람과 좌파적 뜻을 함께하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귀족 클래스가 탄생하였다. 이들 외에는 모두가 받들어 모시는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권은 정의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주권자들이 올바른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였는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규칙에서 정당한 게임을 하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거짓을 날조 재생산하여 선전선동으로 국민의식을 호도한 상황이라 한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정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살인적인 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주장하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 반국민적 정치행태를 매일 보고 있다.
심지어 투표용지의 불법성과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도배하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였다는 소식 듣지 못하였다. 영토 없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주권자도 없다. 우리의 국토가 온전히 지키며 보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아니라고 한다. 일본은 독도를 저들 영토라고 수시로 주장하여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서해 NLL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한 처사일 것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영토를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여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서해 바다를 저들 안방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어족들 씨를 말리고 있다. 이어도 인근 항공 식별 구역을 허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들 정도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노골적인 침략 현실을 우려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장 해지하는 수준을 보고 얼마 안 가서 연방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느낌이다.
전방의 GP를 철수한다. 전차 방호벽을 없앤다. 철책을 걷는다. 전방 1개 사단을 줄인다. 사병 복무연한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드디어 기무사의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영토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지킬 것인지 조기에 자주국방을 한다면서 한미연합사를 없애고 미군을 철수시켜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자 착착 진행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느 것 하나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누누이 말하지만 북은 절대로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훤하게 보이는데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알면서도 밀고 나간다면 분명한 것 아닌가. 우리끼리 잘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끼리 한다고 정말로 잘 되리라 믿는 자는 별로 없을 것이기에 더욱 화가 난다. 우리가 이룬 모던 것 다 주어서라도 평화만 지킬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뱃장이 크다.
지금까지 기만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응징이 따를 것이다.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다. 손뼉 칠 일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인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어느 것 하나라도 국민들의 갈급함과 우려함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기대뿐이다. 끝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오후에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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