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아이테르]

일상생활에서 심지어는 TV에서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두 단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A가 B를 때렸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B는 A를 고소..
제 3자인 B의 가족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면 고발..

[생각해 봤자..]

이거 예전에, 우리 학교 사회문화 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차이를 설명해줬었는데... 제목을 보고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했음, 끝. ...

[퍼니퍼니]

고(고하다 고),소(하소연할 소), 발(쏘다 발)..음~이런 차이였군요. 좋은 정보 감사 ^^

[닉꾸네이무]

멍청한 국회의원들도 제데로 모르고 사용하더군요.. 법만든다는 인간들이 기초도 모르고.. 첫수업때 들었습니다.

[새내기^^*]

와~퍼니퍼니 님!정말 쉽게 간추리시네요?^^

[욱이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