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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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내가 지난 17년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에 요구한 것은,

제발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절대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절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막가파가 돼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

2021년 4월말 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의 막가파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위법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탄핵하고,
공수처장을 교체하여, 제대로된 사법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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