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1다85413 사건에서</p><p> </p><p>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손해발생시에</p><p>지자체는 국배법 5조 1항 관리자책임 (자치사무의 사무귀속주체)을 져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알겠으나</p><p>국가는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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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경우 국가배상책임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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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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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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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대행공사를 하면 국가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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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관이 대행공사를 하면 국가가 비용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