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p><p>핸드북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파트 중</p><p>"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소멸시효와는 달리~"라는 설명 관련하여, </p><p>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p><p> </p><p>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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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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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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