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부 유출 방지라는 알량한 핑계로 명색 국가유공자라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여 모든 국민의 오해를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5·18광주사태 유공자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이나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공적을 세계 어느 나라가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추악한 핑계로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일부 국민들이 소위 ‘민주항쟁’이라고 주장하는 5·18광주사태가 4·19혁명처럼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국민이 과반이 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공자 선정과정이 깨끗하고 매끄럽지 못하고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공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18광주사태 당시 중학생이었던 현 경남지사 김경수가 유공자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며 그 당시 광주에 발도 안댄 버럭 이해찬이 어째서 유공자가 되었는가! 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은 사이비·엉터리·가공된 유공자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을 양심적인 광주시민들까지 증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 우원식을 주동자로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소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화 유공자 법)’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되어 언론이 보도를 하였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 제정 취지는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혁명 유공자, 5·18광주사태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주자’는 것인데 대표 발의자인 우원식은 운동권도 아닌데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 맹랑한 법률안을 제출했는지 궁금하다. 공동 발의자를 언론은 윤미향 등 2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대부분이 운동권 의원들일 것이고 윤미향이 등장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운동권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운동권 덕분에 권좌에 앉아서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철저히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으므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리오 마는 ‘민주화 유공자 법’의 제정은 정말 양심에 털난 추악한 행태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런 한심한 법률이 인정을 받으려면 야당이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엎드려 절 받는 추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같잖은 법률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하는 추태일 뿐이다.
‘민주화 유공자 법’의 혜택을 보는 부류는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국가 단체든 뭐든 민주화란 말만 붙이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우원식이 공개한 ‘민주화 유공자 법’의 지원 내용이다.
문재인 통치기간 높은 실업률과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여권이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주택 대출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386, 586이 주축인 여당에서 운동권을 성역화하고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대표 발의자인 우원식은 “민주화 운동 사망·부상자(가족 제외)는 829명 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 이들과 그 가족(유가족)을 더해도 수가 그리 많지 않다. 학생 운동·노조 관련자를 무조건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한열·박종철 같이 학생 운동 중 사망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횡설수설을 늘어놓으며 해명했다.
“뭔 공적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공적이 있는지도 비공개인 5·18에 재미 들린 좌파들 이제는 그걸 확대해 좌파 몽땅 혜택법을 만드냐? 한심하다.” “이거 완전히 OOOO들 아니야, 5·18도 모자라서 데모만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린 넘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거덜 내고, 지네들만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네.” “민주화 운동? 개나 주라고 해라. 개도 뱉어 버릴 썩을 넘들…이러려고 그 지랄들을 했구먼…정말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이런 더러운 연놈들이 무슨 민주화라는 말을…개·돼지들아, 니들이 속아 사는 동안 저 연놈들은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짓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추악한 기생충들 짓거리만 해대고 있다. 정신 차려라. 개·돼지들아…” |
위의 글은 ‘민주화 유공자 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만일 이 ‘민주화 유공자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경우를 생각해보면 끔찍한 게 5·18광주사태의 전철을 밟으며 그대로 답습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18광주사태 보상법과 이 같잖은 ‘민주화 유공자 법’에 따라 이중 유공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헸기 때문에 혜택을 주자고 지랄용천을 하는데 이들의 민주화 운동 결과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문재인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한 내용이 자기편에게만 통하고 자기편(曺國·윤미향·추미애)의 비리와 부정 불의는 합리화시켜주었으며, 바른말 하고 정직한 공복은 좌천을 시키거나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 바로 86운동권들이 일으킨 소위 민주화의 결과다! 그리고 문재인이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3년 이상을 통치한 결과가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인사는 참사, 문화는 말살’된 나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권의 시민 단체엔 '시민'이 없고,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인권 단체엔 '인권'이 없고, 여성 단체엔 '여성'이 없고, 환경 단체엔 '환경'이 없다. 문재인이 내세우는 멋진 이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끌기 위한 연극이고 연기일 뿐이고, 무대 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참여연대는 관변 단체이고, 인권 단체는 북한 인권 무시단체다.”라는 밀이 널리 회자되는 게 양심에 털이 난 운동권이 주장하는 소위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사실이다.
정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많은 사안인 5·18광주사태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막기 위해 5·18특별법(소위 5·18조롱법)을 박지원이 들고 나와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언급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스르르 꼬리를 내리더니 4·15총선에서 압승한 여파를 몰아 민주당의 이개호는 한술 더 떠서 ‘7년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제2의 5·18조롱법을 들먹이다가 꼬리를 감추었다. 5·18광주사태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고 국민이 동의를 했다면 이런 한심한 특별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흉계를 꾸몄겠는가! 악법을 제정하여 불의와 비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는 추태는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만이 할 수 있는 추태일 뿐이다.
5·18광주사태가 국민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엉거주춤하게 겨우 버티고 나가는 주제에 “이래도 밉소”하는 추태로 ‘민주화 유공자 법’ 발의를 운동권을 가장한 종북좌파들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작태는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인 曺國, 조선 제일의 뻔뻔녀 추미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빤 윤미향 등의 부정과 비리를 내편이라고 편들며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의·평등·공정을 부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