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위조죄는 당사자가 시인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또한 위조로 위조문서를 다시 만들어(검찰의 묵인)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존재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2. 아파트를 불법개조한 증거 등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사진 등이 있고 원상회복한 증거 등을 위조로 만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 범죄자들이 인정한 범죄의 증거들이 증언을 통해 존재함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참으로 기가막힌 파렴치한 판사들이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4. 위 1항과 같은 위조문서를 게시판에 불법으로 게시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한 사항까지 존재하는데 범죄자들이 저지른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위 사항에 대응한 정당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경범죄처벌이 가능하다는 상식이하의 판결을 한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준 판결을 한 판사 놈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며 죄없는 선량한 국민을 집어넣는 작태를 저질러
고소자에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작태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의 국선변호사 2심의 변호사 3심의 변호사 모두 무죄를 변론하였지만 파렴치한 판사놈들은 모두 배척을 하였다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위 판결을 보고 받드시 법복을 볏겨 버려야 할 판사놈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 있음이다
어느재판부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한사람은 성추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성기에 어던 기구를 집어 넣은 부분이 있고 증인들이 일치된 증언을 통하여 성기에 기구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담장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기구를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작태를 저지른 판사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 2금융권 은행을 통하여 그들의 서류로 제 2금융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공범이라고 판결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법복을 벗기고 감옥소에 집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법복을 벗기기 위한 투쟁의 방법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렴치한 이들이 난장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이지요
이런 작자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첫댓글 구선생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면회 한번 가지를 못해서...
앞으로 힘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한장의 의견서를 써주는 심정으로 파렴치한 판사와 검사 놈들과 싸워 나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믿거름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