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은 이적행위다

[크림과빵]

대북 쌀 지원은 이적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당 의원총회에서 "2019년 3월 현재 131만t의 식량이 저장돼 있고, 그 중 활용가능한 국내산 물량은 약 35만t에서 40만t 가량"이라면서 "131만t의 재고를 정부 양곡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1년 비용이 약 4800억원,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4800억원 규모의 정부 양곡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규모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동포에도 이롭고 △우리의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가치 다할 수 있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다.

조정식이 북한에 지원하자고 하는 쌀은 약 35만톤에서 40만톤이다. 이 규모는 2019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저장돼 있는 쌀 131만 톤의 26.7%-30.5%에 해당하는 쌀이다. 이 정도의 쌀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인 북한 주민이 수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한다. 쌀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고자 한다.

1. 저장돼 있는 131만 톤의 쌀은 금년 쌀 수확기까지 우리 국민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이다.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쌀과 기타 양곡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61.0kg이고, 쌀을 제외한 1인당 연간 기타 양곡인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 두류, 서류의 소비량은 8.4kg이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연간 국민 총 쌀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은 311만 톤이고, 기타양곡이 42만 8천4백 톤에 이른다. 이는 한 달에 25만9천 톤의 쌀이 소비되고, 기타양곡은 3만5천7백 톤을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쌀 131만 톤은 우리 국민이 약 5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8월이면 다 소비가 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넉넉하게 계산을 해서 농가나 가정집에서 보관중이 쌀을 2개월 치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쌀 수확 때까지 겨우 먹을 수 있는 양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에 쌀이 지원되면 대부분이 북한의 군량미로 사용될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극심한 쌀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쌀이 장마당을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쌀 부족 현상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군량미를 장마당에 풀었기 때문에 쌀 값 폭등이나 쌀 사재가 같은 현상 없는 등 쌀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량미를 푼 것은 남한이 쌀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서 급한대로 군량미를 풀고 남한에서 쌀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 군량미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주민들에게 공급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설사 일부의 쌀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고 밝히더라도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공급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3. 1년 동안 쌀을 저장하는데 약 4,800억원의 관리비용은 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크지 않다.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 식량인 쌀을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 4,800억원이라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이 4,800억원을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사비용 다음으로 중요한 비용이다.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쌀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쌀값에서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정해지는 쌀값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쌀은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리비용이 드니 쌀을 북한에 지원하여 관리비용을 줄이자는 것은 쌀 저장창고를 지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북한에 쌀 지원하는 것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니다. 착각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 및 쌀을 지원했지만 북한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던가. 평화이던가. 아니면 적화통일 야욕을 버렸던가. 연평도 포격,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았던가.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이 수십 개의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북한에 쌀을 지원하여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량살상용 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좌파들과 종북세력들 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김대중 노무현의 어리석었던 대북지원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5.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현존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 공격과 북한 국지적 침략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6.25 남침부터 지금까지 숱한 침략과 도발을 자행해왔던 적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순간에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한다고 결의를 하였고 지금도 이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무슨 쌀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김정은과 2번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던가. 아무 것도 없다. 북한만이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이유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있다면 ① 완전한 비핵화 ② 대량살상 무기의 완전폐기 ③ 6.25참전 포로 및 납치 국민 전원 송환 ③ 침략 및 도발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사과 ④ 향후 침략 및 도발 방지 약속 ⑤ 정치범 전원석방 및 주민 인권 보장 등이다. 최소한 이 정도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대북 쌀 지원,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주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북 쌀 지원은 이적행위다.

[수록]

쌀은 우리나라의 기본생명양식이다. 국론분열은 당연하다. 문재인은 구걸외교든 종북짓이든 니맘대로 하고요, 대북지원은 국민성금식으로 걷어서 줘라. 내 쌀도 거기에 있는데 왜 니가 맘대로 주겠다는 거냐!

[마고2003]

작년까지 엄청난 양의 쌀이 북으로 갔다는군요, 농협창고 재고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일시에 전면적인 실사를 했다면 모를까,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쌀가격폭등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쌀 재고에 문제가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올해의 쌀 지원은 다른 목적(북핵제재 완화 분위기 조성 등등)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푸른솔]

이적행위가 맞다. 북한 주민들 굶어 죽으도 우선 그들이 책임 져야 하는 문제다.

[자유전사]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