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476c65457a8befad2b87e15c32fe3b8d2c91d6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476c65457a8befad2b87e15c32fe3b8d2c91d6d"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1311"></div><p>ㄱ번에 교육기관장이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라카는데,</p><p>저 지문에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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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것만으로" 입니다.
판례가 한정적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라는 언급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