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의 위협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은 미흡, 미국이 완수해야 할 '숙제'란

[お持て成し]

[중국의 위협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은 미흡, 미국이 완수해야 할 '숙제'란 / 5/9(목) / Wedge(웨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이자 버드대 교수인 월터 러셀 미드가 4월 8일자 논설 'Does Biden Take China's Threat Seriously?: His diplomacy is provocative, but his strategy is n't preventive enough'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6개월 동안 백악관의 관심은 중동으로 쏠려 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미로 백악관의 관심이 인도태평양으로 향하게 된다.

적극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일본과의 안전보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인데,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가능성과 함정의 쌍방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덩샤오핑 시대의 평화적 대두 정책을 팽개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방위지출을 늘리고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며 필리핀과 같은 이웃국가와의 군사협력 관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데는 비용도 있다.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을 최대의 역사적인 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현대의 가장 막강한 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국제정치적 접근의 근간에는 미국과의 제로섬적 경쟁이 깔려 있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시진핑과 당 지도부 아래로 끌어 올리는 데는 일본에 대한 적의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도 여론도 미일 정상회담을 시진핑과 그 대만 통일 목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도전의 확대로 볼 것이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이 그 여파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이 그곳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대통령은 군사 및 외교를 담당하는 팀에 대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생각이 있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시아에서는, 반드시 모두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ISEAS-Yus of Ishak Institute의 연차 조사에서, 미·중 간에 어느 쪽에 붙을지 선택을 강요 받았을 경우의 회답은, 2024년의 조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을 웃돌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과반수가 중국을 선택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은 외교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유례없는 군사증강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일의 안보협력 강화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지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려는 것보다 더 큰 투자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소리를 지르지만 손에 쥐는 것은 작은 곤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몇 번 건배를 하든, 합의문을 주고받든 별 의미가 없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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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어서의 키시다 수상의 방문
　
이 논설의 필자인 월터 러셀 미드 교수는 미국 외교사의 대가로 경청할 만하다. 위의 논설은 4월 8일의 기시다 수상 방미를 앞두고 쓰여진 것인데, 미드가 이 논설을 쓸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는, 미국의 눈을 인도 태평양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선 모두의 관심과 에너지가 얼마나 국내로 향할지, 얼마나 해외로 향할지에 대한 제로섬 게임이 있다. 게다가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 중동, 인도 태평양, 그 외의 지역 사이에, 여기에서도 제로섬 게임이 있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대결이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도, 현재 전쟁·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이며 중동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책 조정을 위한 에너지의 대부분이 유럽과 중동에 돌아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방미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모두의 관심을 인도태평양으로 돌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이 논설에서 알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에 관해서는 내성적인 논의가 많지만 일본 총리의 방미는 미국에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상의 대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군사 에셋의 실체면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미드는 이 논설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가을에 나온, 미 의회의 초당파의 전략 태세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논점은 명확하게 되어 있다.

요점은, 중국의 급속한 군확에 대해, 미국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군사 에셋의 실체면에서의 대비를 취할지의 여부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조는 좋지만, 미국은 스스로 해야 할 「숙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호소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국내 퍼스트의 입장이 있고, 「그러면 군 확대 경쟁이 된다」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논의도 있다. 일본에서도 애초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점을 옆에 두고 미국의 자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언설이 곧바로 나타난다.

◇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군비가 필요하다
　
이 논설의 부제(「바이든의 외교는 도발적이지만, 방위 전략은 충분히 예방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논의에 대한 명확한 반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군비는 만일의 경우를 위한 것이며 일단 유사시에는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군비는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빠르게 군비를 쌓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물론 안보의 역설로 위기에 이르지 않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만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드가 노렸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두 가지 점 모두, 일본의 시점에서 봐도 적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ac014aac05ddbee712a81e772b711e13bd65cfdf?page=1

【中国の脅威を軽視していないか】バイデンのアジア政策は不十分、アメリカが果たすべき「

【中国の脅威を軽視していないか】バイデンのアジア政策は不十分、アメリカが果たすべき「宿題」とは
5/9(木)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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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米国のバイデン大統領（右）が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へ向けるべき視線とは？（ロイター/アフロ）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コラムニストでバード大学教授のウォルター・ラッセル・ミードが、4月8日付けの論説‘Does Biden Take China’s Threat Seriously?:His diplomacy is provocative, but his strategy isn’t preventive enough’で、バイデン大統領は中国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措置に真剣に取り組むべきだと指摘する論説を掲載し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この6カ月の間、ホワイトハウスの関心は中東に向けられてきたが、岸田文雄首相の訪米により、ホワイトハウスの関心がインド太平洋に向けられることとなる。

　積極性を増しつつある日本との安全保障関係を深めることが米国の戦略の中核であるが、それはバイデン政権のアプローチの可能性と落とし穴の双方を示すものだ。中国の国力が増大し、鄧小平時代の「平和的台頭」政策をかなぐり捨てる中、日本は中国の脅威に対し、防衛支出を増やし、米国との安全保障関係を強化し、フィリピンのような隣国との軍事協力・関与を強化することで対応しようとしている。

　しかし、米国が日本との協力を緊密化させることにはコストもある。中国のナショナリストは、日本を最大の歴史的な敵と見ており、米国を現代における最も強大な敵と見ている。

　中国の国際政治へのアプローチの根幹には米国とのゼロ・サム的な競争の考え方があり、中国共産党が中国の人民を習近平と党指導部の下にまとめ上げる上では、日本に対する敵意が重要な要素となっている。

　中国の指導部も世論も、日米首脳会談を習近平とその台湾統一の目標に対する米国の直接の挑戦のエスカレーションと捉えるであろう。問題は、バイデン政権と米国がその余波に対応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かである。

　バイデン大統領は中国からの脅威がどの程度深刻か理解しているのだろうか。大統領は、米国と同盟がそこで成功を収めるための計画を持っているのか。大統領は、軍事および外交を担当するチームに対して必要な資源と政治的支援を提供する考えはあるのか、また、それができるのか。

アジアにおいては、必ずしも皆がそれらの問いへの答えが「イエス」であるとは思っていない。シンガポールに拠点を置くISEAS-Yusof Ishak Instituteの年次調査において、米中間でどちらにつくか選択を迫られた場合の回答は、2024年の調査結果で初めて中国を選ぶ者が米国を選ぶ者を上回った。タイ、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では、過半数が中国を選ぶとしている。

　こうした東南アジアの懐疑的な人たちが感づいていることがある。米国は、外交は活発に展開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が、中国の類を見ない軍事増強に対して対応する措置を執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米日の安全保障面での協力の強化は、幾分かの助けになろうが、インド太平洋地域に対する真剣な政策を行うためには、バイデン政権が今やろうとしているよりももっと大きな投資を必要とする。

　米国のアジア政策は大声を張り上げるものの、手にしているのは小さな棍棒に過ぎない。こうした状況が続くのであれば、米国と日本の指導者が何度乾杯を交わしても、合意文書を交わしても大した意味は持たない、やるべきことをしなければ、中国にしてやられるだ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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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にとっての岸田首相の訪問
　この論説の筆者であるウォルター・ラッセル・ミード教授は米国外交史の大家であり、傾聴に値する。上記の論説は4月8日の岸田首相訪米を前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が、ミードがこの論説を書くに当たっては、二つの狙い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一つは、米国の目をインド太平洋に向けさせることである。米国では、まずもって皆の関心とエネルギーがどれだけ国内に向けられるか、どれだけ海外に向けられるかのゼロサム・ゲームがある。さらに、国際問題においても、欧州、中東、インド太平洋、その他の地域の間で、ここでもゼロサム・ゲームがある。

　中長期的な視点から米国にとって大事なのは中国との対決だといかに声高に叫んでも、現に戦争・紛争が起こっているのは、欧州であり中東であるので、日々の政策調整のためのエネルギーの多くが欧州と中東に振り向けられるのが現実である。

　そうした中、岸田首相の訪米は、米国のオピニオン・リーダーにとっても、皆の関心をインド太平洋に振り向けさせる重要な契機となることがこの論説から読み取れる。日本の国内では、政治に関しては「内向き」の議論が多いが、日本の総理の訪米には、米国においてそれだけの意味がある。

　もう一つは、中国のもたらす脅威に対応するためには、外交上の取り組みだけでは十分ではなく、軍事アセットの実体面で応分の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訴えることである。ミードはこの論説においてその具体的な中身には触れていないが、昨年秋に出された、米議会の超党派の戦略態勢委員会の報告書を見れば論点は明確になっている。

要は、中国の急速な軍拡に対して、米国もそれに対応できるだけの軍事アセットの実体面での備えを取るかどうかである。日本をはじめとする同盟国との協調は良いが、米国は自らがやるべき「宿題」を果たすべきであるとの訴えである。

　その点については、米国内でも立場はまとまっていない。国内ファーストの立場があるし、「それでは軍拡競争になる」「緊張を煽ることになる」との議論もある。日本においても、そもそもの原因を作っているのが中国であることを横に置いて、米国の姿勢に異を唱える言説がすぐに現れる。

危機を予防するために軍備は必要
　この論説の副題（「バイデンの外交は挑発的であるが、防衛戦略は十分に予防的ではない」）は、そうした議論に対する明確な反論になっていると思われる。軍備はいざというときのためであり、いったん有事の際には発動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まずもって、危機を予防するために軍備は必要である。

　特に、相手が急速に軍備を積み上げているときには、なおさらそれが当てはまる。もちろん、「安全保障のパラドックス」によって、危機に至らないための対話は必要であるが、対話だけで危機が回避できるわけではない。

　ミードが狙いとしたと思われるこれら二つの点とも、日本の視点から見ても的確な指摘と評価したい。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