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각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미얀마 군부 대항 조치 촉구 미얀마 EMERICs - - 2023/03/17

[힘힘]

UN, 각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미얀마 군부 대항 조치 촉구

미얀마 EMERICs - - 2023/03/17

☐ 국제연합(UN),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미얀마 군부 ‘온라인 테러’ 대응 촉구

◦ UN ‘채팅 플랫폼, 친군부 활동 온상’ 경고

- UN 임명 인권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으며, 특히 텔레그램(Telegram)이 친군부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뉴스(UN News)에 따르면 UN이 임명한 미얀마 독립 인권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친군부 세력이 민주화 운동가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기업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권전문가들은 UN에 의해 임명되나 UN에 고용되지 않으며, 보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 UN 독립 인권전문가들은 친군부 세력이 특히 여성 반군부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의 일종으로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콘텐츠를 생산 및 유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군부 여성 활동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적 모욕에도 더욱 취약하다.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반군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무슬림 인구를 지지한다는 비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인권전문가들은 이것이 미얀마에서 흔히 목격되는 여성 및 이슬람 혐오적 서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같은 비방 게시물은 여성 개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행위인 이른바 ‘신상털기(doxxing)’를 동반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두려움을 야기하는 등 더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 UN, 텔레그램 등에 근본적 조치 촉구

- 톰 앤드류스(Tom Andrews)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포함한 인권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근본적인 운영원칙을 개선하지 않는 한, 미얀마 친군부 세력의 온라인 괴롭힘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텔레그램은 미얀마 친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유해 게시물 유포 현황을 인지한 후 최소 13개의 친군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인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차단 계정 중 적어도 한 곳은 다시 온라인 활동을 개시한 상태이며, 인권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미얀마 내 콘텐츠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친군부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고 모욕 및 신상 유포 등의 괴롭힘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UN 인권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파악하고, 예방하며, 완화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전문가들은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젠더기반 폭력과 차별, 미얀마 군부의 자의적 구금, 사생활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억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를 위해 사용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버마어 및 미얀마 소수민족 언어 콘텐츠를 현지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소셜미디어, 미얀마 군부 및 반군부 세력 간 격돌 장소

◦ 미얀마 군부, SNS에서도 반군부 세력 탄압 활동 지속

- UN 인권전문가들은 친군부 세력들이 군부 쿠데타 이후 일부 업체들의 검열 체계 및 서비스 약관 상의 허점을 이용해 폭력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얀마 군부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반대 의견 탄압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UN 인권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치범 구금 및 언론인 탄압 등을 통한 통제에 실패하자 온라인 공간에서도 반대 의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독립조사기구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Facebook)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활동에 제한이 부과된 계정들의 게시물 수백만 건을 제공했는데, 해당 계정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얀마 군부는 집권 이후 국민들의 페이스북 및 왓츠앱(WhatsApp) 등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2월 4일경 주요 SNS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검문소를 방문한 국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이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체포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등 메타(META) 플랫폼 이용이 일절 금지됨에 따라 미얀마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메타 이용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미얀마 국민의 약 절반만이 VPN을 경유해 메타에 접속할 수 있으며, 뉴스컨설팅그룹(News Consulting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페이스북을 주요 뉴스 열람처로 적극 사용하는 이용자는 미얀마 국내 전체 메타 사용자 중 30%에 불과하다.

◦ 미얀마 국민 및 언론, SNS 이용한 활동 노력 지속

- 페이스북 및 텔레그램 등은 미얀마 국민들과 반군부 세력의 주요 정보공유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군부가 자행한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미얀마 언론인 다수는 군부의 검열과 통제를 피해 망명 혹은 도피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국외로 이전한 미얀마 언론사 다수는 SNS 등을 통해 미얀마 국내 사안에 대한 취재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는 2022년 9월 초동조사에서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국제범죄에 관한 증거 다수를 확보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미얀마 사안의 조사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미얀마 국민들은 VPN을 통해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거나, 태국 SIM카드를 통해 군부의 통신망 규제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일부 국민들은 인터넷 연결 없이 상호 연락이 가능한 라디오 주파수, 단문메시지, 그리고 오프라인 앱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 기자들과 언론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HCHR, Myanmar: Social media companies must stand up to junta’s online terror campaign say UN experts, 2023.03.13.

UN News, Myanmar: Social media companies urged to stand up to junta, 2023.03.13.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n Myanmar, journalists raise media voices against the bloody coup, 2023.02.15.

Reuters, U.N. investigator says Facebook provided vast amount of Myanmar war crimes information, 2022.09.13.

Reuters, Myanmar’s internet suppression, 2021.04.07.

[관련 정보]

UN 인권최고대표, “미얀마에서 희망 찾기 쉽지 않다”고 경고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