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세무조사결정과 세무조사의 처분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p><p> </p><p>세무조사결정 통지가 있은 경우 세무조사는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이지만</p><p> </p><p>세무조사결정 통지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직접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p><p> </p><p> </p><p>세무조사 결정통지가 선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두 경우 모두 세무조사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p><p>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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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조사결정 통지가 있은 경우 세무조사는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이지만 -> 아니요. 세무조사 자체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