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2년 출산율 사상 최저 수준 기록...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나서 싱가포르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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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22년 출산율 사상 최저 수준 기록...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나서

싱가포르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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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저출산으로 발등에 불 떨어져

◦ 합계 출산율 1명도 지켜내기 어려워져

- 싱가포르에서 2022년도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사상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추락하면서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월 27일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은 2022년 음력이 중국인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호랑이띠 해였던 점도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초래한 데 한몫했다고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592만 명인 싱가포르 국적자 중에서 중국계가 74.2%나 된다. 그러나,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1975년에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2명 아래로 내려왔고, 1986~88명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 아동 양육 수당과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체 내놔

- 싱가포르 정부는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미룬다고 보고, 유자녀 신혼부부에 주문형 건설(BTO, Build-To-Order) 아파트 청약 우선권과 물건(物件)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상품권 액수를 3,000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91만 원) 만큼 증액하고 아동개발계정(Child Development Account) 기여금의 정부 부담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 현행 2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2024년 1월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된다.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으로써 아빠들이 육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고 고용주와 직장동료들도 아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탄력근무시간제(FWA, flexible work arrangements)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탄력근무시간제에 관한 노사정 지침(Tripartite Guidelines on FWAs)’이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침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탄력근무시간 요구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초저출산 시대 맞이하여 노동력과 국방력 유지를 위해 노력 이어져

◦ 노동력 수급 위하여 내국인 교육 강화와 이민 정책 병행

-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은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로 인해 거주자 노동력(resident workforce)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싱가포르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될 학생들을 위한 직능 개발 훈련 투자를 강화하여 내국인 노동력 개발을 심화하는 방안을 싱가포르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싱가포르 경제의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에 노동시장에 계속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민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 2022년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2만 3,100명에 싱가포르 국적을 부여했는데, 같은 해에 외국인 3만 4,500명에는 영주권(permanent resident status)을 부여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인구 전망을 최신화한 가운데 2030년이 되면 국민과 영주권자를 모두 합산한 싱가포르 인구가 69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싱가포르군(軍), 무기 체계 자동화로 병력 감소에 대응

- 싱가포르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 지속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매김했고 앞으로 싱가포르군 징집에도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인구 대체를 위해서 매년 신생아 5만 명이 태어나야 하는 데, 싱가포르 통계청(Statistics Singapore)이 발표한 신생아 수는 2021년 3만 4,352명, 2022년 3만 5,724명으로 크게 저조했다. 싱가포르에서 15~24세 청년 노동자 그룹은 2001년에 전체 노동력 38.2%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30.9%로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 한편, 남성 국민 모두에 국방 의무를 지우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방력 저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8세 이상 남성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동안 국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017년 싱가포르군은 저출산 때문에 병력 규모가 2030년이면 3분의 1만큼 줄어들 것으로 자체 진단한 바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군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무인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줄어든 병력을 보충하겠다는 대강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해군은 승조원이 필요 없는 자율운항 함정 2척을 운용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이를 실전 배치하였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 감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응 엥 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여성 징집에 관해서는 “이로 인하여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다”고 답하면서 싱가포르군이 여성 징집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More help for aspiring parents as Singapore’s total fertility rate hits record low, 2023.02.27.

The Straits Times, Cost of enlisting women into NS, even in non-military roles, far outweighs benefits: Ng Eng Hen, 2022.08.02.

The Straits Times, Forum: Low birth rate and the dilemma of depending on foreigners, 2021.03.15.

Reuters, Singapore armed forces going more hi-tech as recruiting levels seen sliding, 2017.06.30.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Singapor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SG

CIA World Factbook, Singapore,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singapore/

Statistics Singapore, Births and Fertility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population/births-and-fertility/lates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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