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요..</P> <P> </P> <P>여기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주체가 법원인지 재판장인지 궁금합니다...</P> <P> </P> <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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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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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08.1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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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입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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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장입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