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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 변론준비기일(법정 200호 11:30) | 변론준비종결 | |
2011.04.05 | 문서제출명령 | ||
2011.04.06 | 피고1 국방부장관에게 문서제출명령정본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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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 변론기일(법정 202호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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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구수회 복직소송 동정(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55)
재판장(이인형) : 원고가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재판부가 (본 사건의 쟁점으로 판단하여) 채택하여
기무사령관에게 문서로 제출명령을 하기로 했
습니다
(면직행정처분장을 구수회에게 전달했다는 근거가
되는 문건 즉, 등기영수증, 송달증명서, 기타)
피고는 5.13일 11시 30분 다음재판 2주 전까지 위
문서를 제출토록 하시오
기무사(지난번 증인 최승호) : 예, 알겠습니다.
구수회(원고) : (현재까지 처분장을 받지 못했음) 감사합니다.
재판장 : 원고가 “판사, 검사들 징역2주 연수하라”는 청구취지
는 있는데, 청구원인이 없는데, 지금 청구원인을 설명
해보시오 (약간 미소와 함께)
구수회 : 저는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상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항소이유,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을
것이고, 오늘 구두로 설명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남길 것이고, 제가 남은 여생 모두
를 판사, 검사 징역2주 연수하는데 몸바칠 겁니다.
제가 지난해 징역1년을 선고받아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저자로서 형법을 적당히
압니다.
당시 제 사건은 무조건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청피해자모임' 시민단체 수장이란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고객이 3,000명이나 되고, 구속이 되면
통상 모든 사업은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하고,
모든 국민들은 가정, 처자식들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이런 국민의 중차대한 희, 비극적인 일에 판사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하여 판사님 맘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판사,검사들이 징역2주 연수를 마치면 지금의 형사
재판 판또가 180도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옥살이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
습니다.
재판장 : 알겠습니다
(회원 방청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제공하며.....)
다음 재판은 5.13일 11시 30분 202호 법정에서 하겠습
니다.
복직소송 중간보고자유게시(최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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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글,,,,,,,,,,,,,,,,,,,,,,,,,,,,,,,,,,,,,,,
존경하옵는 회원님들께
최근 10년을 돌이켜 보면,
제가 어렵고 비틀거릴때마다 저를 구해주는 자가
반드시 어느날 나타났고,
저를 아프게 한 분들은 예외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
니다.
금번
4.5일 11시30분 서울행정법원 200호 기무사 복직
소송,
4.6일 오후3시 서부법원 406호 형사재판
에서도 아낌없는 응원, 사랑을 보내 주십시오
먼곳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지 마셔야 합니다.
안오셔도 오신 것 처럼 고맙게 여길 겁니다.
야비하지않고, 비굴하지 않게 하여 승리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올림
..............격려 답신 발췌...........................
구대표님 귀하
짧지 않은 시간들을 온 몸으로 투쟁하셔 아픔을 잘 견디시고 승화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행적들이 법조계를 변화시키고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제가 감히 단 1%로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님을 지지하는 회원님들의 기를 듬뿍 받아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이 시대에 존경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꾸벅^^ 이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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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줄 것입니다. 용기읽지마시고 지금껏 해오신
대로 쭈욱 밀고 나가십시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
밝고 깨끗한 사회 정화를 위해 너무 수고 하셨읍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순물이 여과되어 사회가 맑아
지고 깨끗해 져 갑니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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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덕 공동대표님(전남), 아직도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는 하고 계시죠. 1인 시위가 좋은데,
저도
조만간 기무사 앞에서 1인시위하려고요...검토중 입니다 감사드려요
부족하나마 응원 사랑 진심에서 보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가까이 사시는데, 탁주한잔 한다는게...........죄송해요. 감사드립니다
늘 푸른솔님 저도 동감 합니다. 관청 결사대 조직에 참여 하십시요. ㅋㅋㅋㅋㅋ
일송님 . 행운목님. 저 ㅎㅎㅎㅎ 재미있죠~잉
구대표님은 당근.ㅋㅋㅋㅋㅋ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좋은 결과 바랍니다.
격려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강한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자가 강한 것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투쟁!
대전에서 늘 응원 ,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을려면 강한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진실치 않으면 ....
우기지만님 늘 감사합니다.
님의 법투쟁에 사법정화는 이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건승 하십시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비가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 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 부족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기우제의 신통방통한 효험을 보는 것 입니다.
내일 대전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어쩌지요... 감사합니다
기린님 오신다니 반갑고 또 보고 싶습니다. 기린님 사건이 잘 진행이 되어 가는지요.
궁금하고 또 보고싶습니다.
기무사 복직되면 다시 근무 할건지 궁금 하고 요 고소는 기무사서 고소한겁니까
경험 노하후 예지을 발휘하여 저의로운 사회로 탈바꿈하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기업은행 행원인 아름다운 따님과 행복한 가정 되시길 빕니다.
좋은 결과를 기도 합니다.
우리 단체 발전에 기여가 너무 다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죄는 지은대로 가고. 덕은 배픈대로 . 잠깐 시련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힘 내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무사 소송.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 하시리라고 국민은 믿습니다.
또 그로인해 사법이.공무원이 . 사회정화로 대한민국이 많이 밝고. 맑아 졌습니다.
우리 단체 너무 큰일 하고 계십니다.
사건 자체도 단체를 대표할 사건이고,
예리하고 정직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운동방향은 오늘의 썩은 공직자들을 무너트리며 우리 회원들의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기에 하나의 손색도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필승..기운합니다.
멀리서 마음... 드립니다..
먼 부산에서
부족한 회원들의 법리 + 증거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구님 마음만으로도 ......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쯤 부산을 갑니다.
그때 뵈울수 있으면 .... 점심식사라도 했으면 합니다. 서로 얼굴보고 삽시다.
ㅎㅎ 그러지요..
^^*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 파죽지세(破竹之勢)
지식이 짧아서 국어사전을 차아보았습니다.
1. 조금도 실수가 없는 계책,
2. 세력이 강하여 막을 수 없는 세력.
아무쪼록 못생긴 저를 격려하는 글로 접수합니다. 정대택 선배님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이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감 합니다.
구 대표님, 용기백배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가까이 계시는데, 늘 마음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수회님이 행정법원 재판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인형 재판장님께서
1.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신 다수 회원들에게 너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본 사건의 쟁점은 면직처분장을 전달했느냐 안했느냐가 사건 쟁점으로 대두된 듯 합니다.
3. 판사님이 징역2주 연수에 대하여 청구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구수회님은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남길 것이다고 했습니다
저도 멀리서 나마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다 건너 있어서요. 필승하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에 계시군요. 건강 꼭 챙기십시오
승리를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드님의 일이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존경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구수회님 여생을 판사/검사님들 모두 징역연수 2주 가는데 주력한다는 말씀도 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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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곳에서 오신 기린님, 승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판사님이 보는 사건의 행점을 읽게됐습니다. 이인형 부장판사님은 제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햇으면 10년간 기무사와 싸워오는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고가 잇을때까지 지혜,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천지신명이여....!
반드시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강남에 가까이 사시는것 같은 데, 늘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
오늘 회원들과 오찬하면서 진지한 이야기 오래동안 많이 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구대표님 고생많으셨어요. 법정 분위기가 선고때까지 이어져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 충남에서 오셨어 격려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