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논평)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AI 개발독재를 당장 멈추라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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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AI 개발독재를 당장 멈추라

이재명의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그것이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피해는 민중에게 전가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프로젝트이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면서 개발독재 행태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명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독재이며, 재벌에게는 아낌없이 특혜를 베푸는 재벌공화국 선포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국가 재정과 국가 인프라를 동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며, 장거리 송전망, 소음, 열기 등 환경재앙을 불러온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LNG, 석탄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헛된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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