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CPP 독립' 주장에 연방 반박... 연기금 분배 갈등

앨버타주, 독자 연금제도 추진하며 3천340억 달러 요구 연방 연금계리사 "과도한 요구... 법적 근거 부족" 젊은 인구구조 강점... 독립 연금제도 가능성 시사 연방 연금계리사실이 앨버타주의 과도한 연금자산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금계리사실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앨버타주가 캐나다연금(CPP)에서 탈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전체의 20~25%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금계리사는 연금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수학 전문가다. 앨버타주는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금자산 5천750억 달러 중 53%인 3천340억 달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연방 연금계리사실은 이런 계산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앨버타주 정부는 1966년 캐나다연금 출범 때부터 독자적으로 연금을 운영했다고 가정하고 이자를 계산했다. 그러나 연방 연금계리사실은 연금법상 모든 주가 동시에 탈퇴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자산을 나눠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이트 호너 앨버타주 재무장관실은 "연금계리사실의 보고서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산식이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주는 캘거리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20~25% 수준의 자산 분배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앨버타주의 연금 독립 시도는 1966년 퀘벡주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앨버타주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독자적인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례가 다른 주들의 연금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금 분배 기준을 둘러싼 법적 해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