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일본의 식량위기를 막는 '최선의 선택'이란? "농작물의 자유무역"이 있을 수 없는 이유

[お持て成し]

일본의 식량위기를 막는 '최선의 선택'이란? "농작물의 자유무역"이 있을 수 없는 이유 / 5/9(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세계 곡물은 푸드 메이저로 불리는 일부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평화로운 시대는 그것으로 좋지만, 유사시가 되면 곡물 지배국의 동향은 무시할 수 없게 되어, 국제 서플라이 체인은 분단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식량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본고는 다카하시 고로(高橋五郎) 『식량위기의 미래연표』 그리고 일본인이 굶주리는 날'(아사히 신문 출판)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세계의 식량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푸드 메이저' 라는 존재

전 세계의 생산지에서 밀·쌀·옥수수·대두·유지식물을 사들여 가공·보관·판매, 농산물 종자의 개발·판매까지를 독점적으로 취급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푸드 메이저」라고 하는 기업군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곡물 메이저라고도 불렸다. 애초에 여러 나라의 생산대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곡물이 그 탄생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푸드 메이저에는 카길(미국)·ADM(아처·다니엘스·미들랜드·미국)·CHS(전미농협 2차연합회)·루이 드레퓌스(네덜란드)·가빌론(네덜란드)·톱퍼 인터내셔널(독일), 분게(미국), 네슬레(스위스), 타이슨푸즈(미국) 등이 있다. 

푸드 메이저의 본사는 미국에 집중되는 경향에 있으며, 이들 기업 상위 10개사가 소유한 곡물 창고 용량은 6800만 톤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소 100여개 동업자분을 더하면 1억t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말 미국의 곡물 재고는 2·9억 톤(미국 농무부)이었지만, 그 30%를 푸드 메이저가 관리하고 있어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푸드 메이저의 활동을 보면, 매입과 판매를 취급한다고 하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곡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 식품 제조·종자 개발·유전자 재조합 작물이나 게놈 편집 식량 개발·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의 개발·판매 등 폭넓은 비즈니스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식료 트레이더·생명과학 기업·식품 가공 메이커 등, 몇 개의 얼굴을 겸비하고 있다. 

동시에, 컨트리 엘리베이터(곡물 보관·탈곡 창고), 수출 항만 시설이나 운반 전문 대형선 등, 대규모 로지스틱스 부문을 세계 각국에 병설, 다국적화해, 식량 물류, 서플라이 체인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푸드 메이저이다. 

그러니까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 묶어 두는 것은 더 이상 적당하지 않고, 식량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푸드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부족한 곡물을 비롯한 식량은 널리 전 세계에 보급돼야 하지만 식품 메이저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 국제 공급망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분단되었다

평화로웠던 시대, 식량은 주로 각국에 거점을 둔 푸드 메이저가 생산국에서 짐을 모아 보관, 수출 절차를 거쳐 소비국(수입국)으로 운반하고,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 절차를 거쳐 가공업자나 도매업자 등을 거쳐 소매업자로, 라고 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는, 각각에 인접하는 사람끼리를 잇는 2개의 병렬하는 체인(연결)이 있다. 하나는 「상류(商流)」라고 하는 경제행위를 효율화하는 체인, 다른 하나는 식량이라고 하는 물자를 운반하는 「물류(物流)」라고 하는 체인이다. 사실 이것들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접하는 사람끼리를 잇는 신뢰라고 하는 「심류(心流)」라고 하는 제3의 체인이다. 「심류」는 필자가 이전부터 제창하고 있는 것으로, 원활한 유통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식량의 국제적 흐름은 상류·물류·심류가 균형을 이루어 비로소 기능하는 것이다. 

이 균형이 깨지는 계기는 자연재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지역분쟁·미중 대립(상호 제재)이다. 그 중에서도,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은 식량의 국제 서플라이 체인을 분단시켰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발각되기 전인 2019년 8월과 12월 필자는 중국 농촌에 있었지만 양돈업자들은 이미 "미끼가 오지 않는다, 성돈을 출하할 수 없다, 수의사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콩을 원료로 하는 먹이인 콩지게미는 급등, 슈퍼의 고기 소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었다. 미·중의 수입 관세의 인상전은 미국산 대두의 대중 서플라이 체인의 분단이 되어, 부추를 받은 브라질산 대두의 대중 수출이 증가해, 기존 수입국이 동요,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흑해 루트에 의한 양국의 밀과 옥수수, 러시아산 화학비료의 서플라이 체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분단이나 피해는,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는 일본의 식량 안전 보장에도 동요를 가져왔다. 세계의 식량 무역 시장에 있어서의 품귀나 물류의 정체의 빈발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일본 전용의 식량을 취급하는 바이어는, 보다 많은 머니를 가지는 중국이나 인도의 에이전시에 경쟁하는 사태가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력 저하가 항상화해, 식료 서플라이 체인에서 탈락할 우려가 생겼다. 이때 엔화 약세도 거들어 일본 대부분의 식량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해 이른바 빈곤가구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부엌까지 직격했다.

그리고, 국제 공급망에서는 다국적 기업이나 상사, 푸드 메이저 등 다수의 조직이 유통 과정마다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어 실태를 쉽게 알 수 없다. 이 어둠의 해명으로 향하는 것은, 일본의 식량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피할 수 없다. 

● '식량 무역 자유화'는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식량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확실히 자유무역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나 수입 할당 제한 등의 제도적인 수입 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면, 당사자간 전체의 무역은 수량·금액 모두 어느 정도는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할 경우 어느 한 나라가 가격경쟁에서 수입이 증가해 부분적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국산품을 희생해 수요를 메우듯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수입국의 해당 농산물은 쇠퇴하거나 심할 경우 소멸할 것이다. 한편, 이론상,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것을 가리켜 윈윈의 관계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쌍방 점점 번영하는 산업과 소멸 쇠퇴하는 농작물을 서로 갖게 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소멸·쇠퇴하는 농작물은 번영의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량위기의 관점에서 무역이 명실상부한 윈윈 관계가 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그 조건이란 어떤 나라가 국산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식량이 있는 상황에서도,

(1) 세계에는 부족한 나라 모두에게 널리 퍼질 만큼의 식량이 있기 때문에,

(2) 이러한 나라마다의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는 매석이나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3) 수입국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입 결제 자금(예를 들면 달러)이 있고,

(4) 필요한 양의 수입 가격 수준이, 자급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국내 생산자가 밀려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수준일 것.

달리 말하면, 농산물의 가격이 세계에서는 하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고, 농산물을 수출하고, 한편으로는 부족분을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이것으로,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고 한다면 필자도 찬동하고 싶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예정조화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곡물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약 8억t도 채 안 된다. 농산물 생산비가 국제 수준을 넘는 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등 다수 있고 허용 수준을 밑도는 수준으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을 방치하면 국내 농업은 당장 쇠퇴 소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농업은 지금도 망할 것 같다.  한편 수입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는 그 여파로 살 수 있어야 할 곡물을 사지 못할 우려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의 기아 이전이나 마찬가지다.

이상으로부터, 어떠한 의미에서도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없는 자유무역론은 강자를 더 강하게, 약자를 더 약자로 떨어뜨리는 모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산국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무역은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카하시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54d89294fa9e2fbcb95325e04ed9770297e96e36?page=1

日本の食料危機を防ぐ「最良の選択」とは？“農作物の自由貿易”がありえないワケ（ダイヤ

日本の食料危機を防ぐ「最良の選択」とは？“農作物の自由貿易”がありえないワケ
5/9(木) 13: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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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Photo:PIXTA

　世界の穀物は「フードメジャー」と呼ばれる一部の企業が牛耳っている。平和な時代はそれで良いのだが、有事になると穀物支配国の動向は無視できないものになり、国際サプライチェーンは分断されてしまう。そうなると日本の食料は深刻な危機に陥るのだ。本稿は、高橋五郎『食糧危機の未来年表 そして日本人が飢える日』（朝日新聞出版）の一部を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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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の食料事情に影響を及ぼす 「フードメジャー」という存在

　世界中の生産地から小麦・コメ・トウモロコシ・大豆・油脂植物を仕入れ、加工・保管・販売、農産物の種子の開発・販売までを独占的に扱い、市場に多大な影響を及ぼし続ける「フードメジャー」という企業群が存在する。以前は「穀物メジャー」とも呼ばれていた。そもそも数カ国の生産大国によって支配されている穀物がその誕生の背景にあったのだ。

　世界的に影響力のあるフードメジャーには、カーギル（アメリカ）・ADM（アーチャー・ダニエルズ・ミッドランド、アメリカ）・CHS（全米農協二次連合会）・ルイ・ドレフュス（オランダ）・ガビロン（オランダ）・トプファ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ドイツ）・ブンゲ（アメリカ）・ネスレ（スイス）・タイソンフーズ（アメリカ）などがある。

　フードメジャーの本社はアメリカに集中する傾向にあり、これらの企業上位10社が所有する穀物倉庫キャパシティーは6800万トンとされる。これに中小の100あまりの同業者分を加えると1億トンを超える可能性がある。

　2022年末のアメリカの穀物在庫は2・9億トン（米国農務省）だったが、その30％をフードメジャーが管理しており、影響力は絶大だ。

　しかしフードメジャーの活動を見ると、仕入れと販売を取り扱うといった単なる商社ではないことがわかる。穀物を原料とする加工食品製造・種子開発・遺伝子組換え作物やゲノム編集食料開発・化学肥料や化学農薬の開発・販売など幅広いビジネスエリアをもっているのだ。いわば食料トレーダー・生命科学企業・食品加工メーカーなど、いくつもの顔を併せ持っている。

　同時に、カントリーエレベーター（穀物保管・脱穀倉庫）、輸出港湾施設や運搬専門大型船など、大規模ロジスティクス部門を世界各国に併設、多国籍化して、食料物流、サプライチェーンをわしづかみにしているのもフードメジャーである。

だから穀物メジャーという狭い範囲に括り付けておくことはもはや適当ではなく、食料とそれに関連するありとあらゆる事業を統括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フードメジャー」と呼ぶことができよう。世界的に不足する穀物をはじめとする食料は、広く世界に配られるべきであるが、フードメジャーの存在を抜きにしては語れない。

●　国際サプライチェーンが コロナや戦争で分断された

　平和だった時代、食料は主に各国に拠点を持つフードメジャーが生産国で荷を集め保管、輸出手続きを経て消費国（輸入国）へ運び出し、輸入業者による輸入手続きを経て加工業者や卸売業者などを経て小売業者へ、という流れが一般的だった。ここには、それぞれに隣接する者同士をつなぐ2つの並列するチェーン（つながり）がある。一つは「商流」という経済行為を効率化するチェーン、もう一つは食料という物資を運ぶ「物流」というチェーンである。実はこれらのほかにもう一つ重要なのは、隣接する者同士をつなぐ信頼という「心流」という第三のチェーンである。「心流」は筆者が以前から提唱しているもので、円滑な流通においては欠かせないものだと考えている。食料の国際的な流れは、商流・物流・心流がバランスを取って初めて機能するものだ。

　このバランスが崩れるきっかけは、自然災害・新型コロナウイルス・地域紛争・米中対立（相互制裁）である。なかでも、パンデミック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米中対立は食料の国際サプライチェーンを分断させ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世界的に発覚する前の2019年8月と12月、筆者は中国農村部にいたが、養豚業者は、すでに「エサが来ない、成豚を出荷できない、獣医が来ない」と嘆いていた。大豆を原料とするエサの大豆粕は急騰、スーパーの肉小売価格も高騰していた。米中の輸入関税の引き上げ合戦はアメリカ産大豆の対中サプライチェーンの分断となり、あおりをうけたブラジル産大豆の対中輸出が増加し、既存輸入国が動揺、国際価格が上昇し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では黒海ルートによる両国の小麦やトウモロコシ、ロシア産化学肥料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被害を受けた。

こう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の分断や被害は、世界100カ国以上からの輸入に頼る日本の食料安全保障にも動揺をもたらした。世界の食料貿易市場における品薄や物流の滞りの頻発は価格の上昇を招くが、日本向けの食料を扱うバイヤーは、より多くのマネーを握る中国やインドのエージェンシーに競り負ける事態が増えたという。加えて日本の経済力の低下が恒常化し、食料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脱落する恐れがでてきた。このとき、円安も手伝って、日本のほとんどの食料価格は毎日のように急騰し続け、いわゆる貧困世帯だけでなく一般庶民の台所をも直撃した。

　そして、国際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いては、多国籍企業や商社、フードメジャーなど多数の組織が流通過程ごとに複雑に関わっており、実態を容易に知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闇の解明に向かうことは、日本の食料安全保障を強化する意味でも避けられない。

●　「食料貿易の自由化」は 現実的に成立しない

　世界食料危機を和らげるためには、一部で食料貿易の自由化を進めるべきだという声がある。たしかに自由貿易論者が主張するように、関税や輸入割当制限などの制度的な輸入障壁を撤廃または緩和すれば、当事者間全体の貿易は数量・金額ともにある程度は増え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特定の農産物を生産している2つの国が貿易をした場合、どちらかが価格競争において輸入が増加し、部分的あるいは全部に相当する国産品を犠牲にして、需要を埋めるように動くのが原則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が長く続けば、輸入国の当該農産物は衰退するか、ひどい場合には消滅しよう。他方、理論上、別の農産物については逆の結果が生まれる可能性が残されている。

　これを指して、ウィンウィンの関係とする意見もあるが、双方ますます繁栄する産業と消滅・衰退する農作物を互いに持ち合うことになるだろう。消費者には効率的かもしれないが、消滅・衰退する農作物は繁栄の犠牲者ともいえる。このような貿易制度はけっして好ましいとは思わない。

だから、食料危機の観点から貿易が名実ともにウィンウィンの関係になるには、多くの条件が必要なのである。

　その条件とは、ある国が国産のみで需要を賄えない食料があるという状況においても、

　（1）世界には不足する国すべてに行き渡るだけの食料があるため、（2）こうした国ごとのデコボコをならすために輸出する国は売り惜しみや価格つり上げをせず、（3）輸入国には必要なだけの輸入決済資金（例えばドル）があり、（4）必要な量の輸入価格水準が、自給分を担うためには不可欠な国内生産者がはみ出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な水準であること。

　言い換えると、農産物の価格が世界では一つ、一物一価の法則が成立しない限り、誰もどんな犠牲を払うことなく、農産物を輸出し、一方では不足分を輸入するという仕組みをつくり上げることは無理なことなのである。これをもって、農産物の自由貿易、というのであれば筆者も賛同したい。

　ただ、残念ながらそんなことが予定調和的に成立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

　たとえば穀物生産量は、世界で約8億トンも足らない。農産物の生産費が国際水準を超える国は日本や中国・韓国など多数あり、許容できる水準を下回る水準で入ってくる輸入農産物を野放しにすれば、国内農業はすぐにでも衰退・消滅の危機に陥るにちがいない。現に、日本や韓国の農業は、いまにも滅びそうだ。　他方、輸入能力に欠ける貧しい国は、そのあおりを受けて買えるはずの穀物を買えない恐れが生まれるだろう。これは、豊かな国から貧しい国への飢餓の移転にも等しいことだ。

　以上から、いかなる意味でも農産物の自由貿易は成立しないし、理論的にも成立しないといえる。こうした条件がないままの自由貿易論は、強者をより強く、弱者をより弱者に落とす謀略である。

　だからこそ、あらゆる生産国が自給率を高めることが最良の選択であり、貿易はその補助的な手段と位置付けることを共通の目標とすべきだと思う。

高橋五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