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자치와 균형' 포럼 발족

기사화 날짜: 2020-06-05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과 지자체장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활성화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국회의원 42명과 전국 지자체장 21명 등 총 63명이 참여하는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 정비를 마쳤다. 포럼 상임대표에는 안산시장 출신인 재선의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공동대표에는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전남도지사를 경험한 이낙연 의원 등은 고문을 맡았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를 자처한 포럼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경인지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용어가 나온 지도 오래"라며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가 향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안의 기조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권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토대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 말 첫번째 공식모임을 갖고, 분기별로 모여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경인일보>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의견-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야 민주주의 시대의 지방자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개헌안을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종합 계획, 재정 분권 실행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