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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박사님<br><br>판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br>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언급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e7da430cac171f310e864aa7b61bd6c9d8ce88a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e7da430cac171f310e864aa7b61bd6c9d8ce88a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8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e4f8f7301270b8923fc3660e63e59abb065958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e4f8f7301270b8923fc3660e63e59abb065958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0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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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고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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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
24.10.23 01: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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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을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