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영업정지처분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의무는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br><br>그런데 제재처분효과 또는 공의무 승계의 문제에서 해당 효과나 의무가 승계적성이 없다고 보는 풀이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br><br>제가 알고 있는 두 지식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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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계열의 판례가 없어서 문제도 별로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부작위하명으로 포섭하면서 승계적성도 긍정된다고 서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노른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라면 승계적성이 부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