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7533) 국감 ‘갑질’ 구태

[노랑이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국감 ‘갑질’ 구태]
국감장 3시간 40분 대기…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
작년 ‘일반증인 출석 국감’ 전수분석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
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
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권구용 기자,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