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소의 병합 관련하여 </p><p>1. 소의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대부분 병합의 종류 중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p><p>2. 예비적 병합 중 주위적 청구가 '각하'될 때를 대비한 경우는 엄밀히는 행소법 10조의 해석상 불가하나 실무상 </p><p>통용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판례가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소 변경을 위한) 소의 병합을 허용했기 때문인가요? </p><p>3. 주된 청구와 관련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중 어느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p><p>정의상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아니니 단순병합이라 해야 할 듯한데 맞을까요?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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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백프로 예비적 병합이죠. // 2. 맞습니다. // 3. 단순병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