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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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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법류명령 통제 질문있습니다.
윤정현 추천 0 조회 48 24.10.24 18: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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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18:35

    첫댓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조치 요청만 가능할 뿐,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근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해 기각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견해는 결국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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