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사상 최초의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새 앞이다.
지난해 2월 17일 발의 돼 불과 2개월 만에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 수정을 거쳐
5월 2일 본회의에서, 그것도 재석 206명에 찬성 204명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공공 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이래 처음으로 그功過를 저울질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결돼 직접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어느 일반 공직 선거 못지 않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자뭇 어지럽게 흔들려왔다.
지난 1월 충남 조합원과 그 가족 150여 명이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로 쑥대밭 됐다던가,'
숫제 "3당2락"이란다.
3억 쓰면 당선되고 2억이면 떨어진다는...
그러니 그동안 농협조합법, 수협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해온
개별 선거를 한데 모은 의의도 반감될밖에.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가 실은 의무이듯, 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1326개 조합의 279만여 유권자
그 의식과 각성이 절실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격은 시행착오를 돌이켜 제도 보완을 모색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농어촌 권력의 미래를 위해 중요할 것, 안 그런가.
국회는 발의 당시 제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 관리' 세 음절을 들어냈다.
선거 관리는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방법, 선거범죄 조사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이렇게까지 다듬으면서 왜 다른 덴 헛발질이었을까.
3불만해도 마뜩잖다.
서노간위 주최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도 언론기관 및 단체 주최 대담.토론회도 다 삭제한 게 첫 헛발질이다.
형평성이 이유라고들 하지만 글쎄..., 깜깜이 선거인데 거기 그런 식의 형평이 무슨 소용일까.
사전투표 규정 삭제와 예비후보 등록제도 외면은 두,세번째 헛발질이다.
'3불'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묻는다면 愚問이다.
기득권 내세워 온 일선 조합, 이들을 위한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회의 "3각 동맹'이 '3不'과 무관할 리 없다는 분석은,
賢答이기 전에 뽑을 사람을 제대로 뽑으라는 당부의 다른 표현이다. 홍정기 논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