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악덕청소용역업체 (주)고려정업은 공개입찰에서 배제하라!!

[로자(최형숙)]

성 명 서



강동구민은 악덕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공개입찰을 반대한다! 강동구청은 악덕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주)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공개입찰 참여를 배제하라!


오늘은 강동구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입찰은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용역업체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 할 수 있었던 부당한 공공행정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강동구 고려정업(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보장(해고된 청소노동자의 복직)과 악덕업체 퇴출과 청소용역 직고용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일인시위 및 주민청원서명운동을 진행했던 ‘고려정업(주)의 문제해결을 위한 강동노동인권공동대책위’의 노력과 1,000명이 넘는 강동주민들의 주민청원 서명운동의 결실이기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강동구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공고이며 이후 타 지역의 지자체 공개입찰 시행 시에도 선례가 되는 중요한 공고다. 그런 만큼 이번 공개입찰 공고의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바라는 서울시민들과 강동 구민들의 요구에 대해 강동구청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공정한 입찰이라 할 수 있다 .

수십 년간 수의계약의 틀을 깨고 어렵게 쟁취한 공개입찰이 명분만의 공개입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강동구민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끊임없이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 악덕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주)과의 계약은 즉각 해지되어야 하며 현 공개입찰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강동구 성내 1,2,3동 그리고 둔촌 1.2동 길동 일부를 담당한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주)은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도 일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고 심지어 며느리 및 유령직원(전 구의원)에게도 월급을 주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업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2014년부터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실현을 위한 강동주민들의 서명과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악덕업체 고려정업(주)에 대한 계약해지는 즉각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공개입찰 참여는 처음부터 용납해서는 안 된다.


둘째, 5월 4일까지 마감하는 공개입찰은 공고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업체는 진입을 어렵게 만든 불공정한 입찰이다. 입찰기준을 개선하라!

1)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는 ‘10억 이상 입찰인 경우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부터 4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급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입찰계약에 공고기간을 자의적으로 2주로 정한 것은 불공정한 행정수행이다.

2) 강동구는 기존 업체에게 적환장. 차고지를 올해 연말까지 임대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신규 진입 업체는 적환장, 차고지에 관련한 배점에서도 무조건 실점을 감수해야 한다. 강동구청이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환장과 차고지의 임대가 만료되는 2015년 12월에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강동구청은 입찰에 응한 모든 업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안전한 고용승계 및 고려정업(주)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복직을 반드시 확약 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복직과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모든 민형사 손해배상이 철회되도록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강동구청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더불어 성실하게 일하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입찰 받은 업체가 수행해야하는 사항에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명문화 해야 한다. 특히 작년 말 부당해고된 고려정업(주) 박봉순, 서정봉, 박경남 세 사람의 복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해야하며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모든 민형사. 손해배상 철회하도록 적극 중재하여야한다.

강동구청과 이해식구청장은 악덕업체 고려정업(주)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면서 공개입찰에 참여시키는 일을 중단하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입찰배제의 조건을 분명히 하여 악덕, 비리업체 입찰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하여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민들과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투명하고 공개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악덕업체 고려정업(주)을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청원한 주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공대위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후 청소행정과 용역업체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공청회를 확대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부정부패한 업체의 퇴출은 대세다. 악덕업체 고려정업(주)의 퇴출에 호응하는 주민들의 참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강동노동인권공대위와 강동 구민들은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고려정업(주)과 같은 악덕청소업체의 퇴출을 위해 앞으로 범시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와 참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악덕업체 고려정업(주)을 퇴출하라!

-우리의 요구-

▶? 끊임없이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 ‘악덕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주)’의 계약은 즉각 해지되어야 하며 현 공개입찰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 5월 4일까지 마감하는 이번 공개입찰은 공고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업체는 진입을 어렵게 만든 불공정한 입찰이다. 입찰기준을 개선하라!
- 행자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해서 공고일을 40일전까지로 개선해야 한다.

- 입찰조건 및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신규업체 진입을 어렵게하는 적환장, 차고지에 대한 기존업체 임대 만료일인 12월에 공개입찰을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강동구청은 입찰에 응한 모든 업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안전한 고용승계 및 고려정업(주)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복직을 반드시 확약 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복직과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모든 민형사 손해배상이 철회되도록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4일

고려정업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노조 제정당 공동대책위
(강 동 노 동 인 권 공 대 위)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들꽃향린교회,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전교조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교조공립중등강동송파지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자연대 동부지회, 녹색병원 일과건강, 함께노동)

문의] 고려정업 문제해결을 위한 강동노동인권공대위 위원장 최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