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끝났다"‥"이 정권에서 혜택받은 검사들?"

[하은초]

"검찰은 끝났다"‥"이 정권에서 혜택받은 검사들?"

• MBC 원문
• 입력2024.10.18 19:56

https://youtu.be/Er8fr7BzJ98

법조팀 김상훈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불기소처분으로 비판을 받는 검찰이 이제 거짓 브리핑까지 했다, 이런 비판 또 나오잖아요, 의혹이 있고.

어제 브리핑 현장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 기자 ▶

네, 검찰이 말한 핵심은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들은 증거 확보 노력을 했냐고 물어본 거고요.

검찰은 2020년 김 여사 휴대폰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또 시도 안 했냐고 하니까 "이미 한번 통으로 영장이 기각이 됐다"면서 법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장 기각 사유가 뭐냐"고 캐물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도이치 관련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겁니다.

◀ 앵커 ▶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내부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사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끝났다, 이런 사설까지 냈잖아요.

◀ 기자 ▶

다른 신문들도 비슷합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불기소했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산 권력' 앞에선 검찰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국감에서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건 정무적 판단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여사 입장만 너무 강조됐다", "주식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수십억을 투자하냐"고 했고요.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지휘부를 두고 "이 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검사장과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한 경험이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를 겨냥한 겁니다.

◀ 앵커 ▶

검찰 처분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사건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불복절차인 항고가 제기되면 수사가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고검은 오늘 디올백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고요.

도이치 사건도 고발인들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들은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유죄로 확정되면 권오수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가 입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검사들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