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외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향후 과제

[5/공석환]

2012년 10월 21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은 국가적으로 기뻐할 일이다. 다만 이러한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에서 단기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이 향후 잘 진행되기 위하기를 바라면서 그  설립 취지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향후의 문제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살펴 본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는 내용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다자간 UN 기후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다자간 기후회의에서도  확인되어 "칸쿤 합의문"  102절에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녹색기후변화기금은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구체적 진전이 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http://www.cop17-cmp7durban.com/

2011년 11월 28일부터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17차  다자간  기후회의가 예정일인 12월 9일을 넘겨 12월 11일 종료되었다. 회의가 2일간 연장된 것은 국가간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더반 회의에서 합의된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자를 법적 구속력있게 제약하는 기후 협약을 만들기 시작하여 그 구체적 규정을 2015년까지 합의하여 2020년부터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더반 합의의 특징은 그동안 쿄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중국(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등의 개발도상국과 미국 등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틀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중국과 인도가 가장 반발하였다. 아직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구속을 받는 것은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 환경장관인 쟈얀티 나타라쟌은  "유럽국가가 주장하는 데로 무조건 따르겠다고 자신이 서명을 할 경우 12억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 선진국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을 개발도상국에게 전가하면 곤란하다는 " 취지의 강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막바지에  브라질 대표단이 절충안을 내어서 유럽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협의하여 합의하는 안을 2015년까지 만들기로 한 것이다.

더반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여 24명의 이사국을 두고 임시 서기장을 지?하여 기금 조성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나가게 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원래 2012년까지 300억불을 우선 조성하여 조기 착수기금으로 이용하려고 예정되었으나 지금 진행으로 그 것의 성사는 거의 어려워 보인다.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많다.  각국에서 탄소세를 징수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공적인 부문과 함께 국제 개발은행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고 있으면서 그 비율이나 조건 등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출자국과  수혜를 받을 개발도상국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금 조성후에 기금 집행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사용에 대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대해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에 더 치중할 것인가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이 있다. 

선진국들은 현재처럼 온실가스가 늘어나다가는 향후  전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축에 더 중점을 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이 선진국에 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해상국가를 돕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종자 개량과 식량 해결 문제를 더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참고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거 20년간 45%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말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선진국을 보면 EU소속 27개국이 1990-2110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 줄이고 특히 러시아는 같은 기간 28%를 축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같은 기간 5% 배출량을 늘리고 일본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쿄토의정서를 서명한 선진국가와 미국은 1990년에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중국, 인도와 같은 후발개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 사이 중국과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 10%, 9%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16.9톤으로 가장 높아 EU-27개국 평균인 8.1톤의 두배가 넘는다. 반면 중국은 일인당 6.8톤으로 EU-27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이탈리아 수준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출처는 발전용이 40%, 운송용도가 15%로 가장 크고 위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각 2.5% 및 5%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녹색기후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둘 경우 인도와 같이 경제 성장이 시작되는 국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를 부식하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는 비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녹색기후기금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사무국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너무 언론에 크게 보도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 뜨리는 행위로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언론 보도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번역되어 외국에 나가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이 기대보다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국제 에너지 사무국(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은  1973년 중동발 오일 위기 때 에너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대한민국 및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서방세계 28개 주요국이 가입되어 있다. IEA 가입국가들은 현재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80%를 점하고 있다.

IEA는 2012년 4월 25일 "(청정에너지 보급의 추적)Tracking Clean Energy Progress," 라는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하여 두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6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상승은 전세계에 상상하가 어려운 기상 이변을 낳을 것을 경고한다.

위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원자핵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일본 대지진 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재검토 되어 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탄소 포착 및 저장 기술(발전소나 제철소에서 연소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시키지 아니하고 지하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다)"의 시행도 늦어지고   태양광발전을 대체하는 태양광축적발전 기술이나 해상 풍력기술의 개발도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녹색산업 부문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각종 녹색 기술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전망과 정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는 분야의 녹색 기술을 향후 수출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는 저지대 국가를 돕기 위한 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녹색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사무국 유치의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여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향후  녹색기후기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사무국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의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녹색산업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여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5/공석환]

녹새기후기금 유치는 잘 한 일이다. 다만 현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과장하여 이용하려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지지금 이 글이 조선일보 온라인 1면 중간부분에 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