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보다 더 민주당 망친 "압도적 의석"

"대장동"보다 더 민주당 망친 "압도적 의석"<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나라에 절실한 모든 개혁거부하고,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법도 80년대 운동권논리로 반대. 압도적 국회 의석없었으면 이런 민주당은 아닐것. 지금 민주당에 가장 위협적인것은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압도적 국회 의석도민주당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든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은 절제를잃으면 그 크기만큼의 부작용을부른다. 민주당이 이 의석을 얻은 것은2020년 총선이다. 그 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전패, 완패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크게 졌고, 대선에서 패해정권을 빼앗겼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다음2024년 총선에서 또 질것이다. 선거를 연속으로 지고서도 왜민심을 잃었는지 조금도성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압도적 의석' 을 믿고 자만하는것이다. 대장동은 어쨌든 한 사람의문제다.하지만 '압도적 의석' 의 해악은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이다.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게만들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반성태신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방탄용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 순간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돼버렸다. 새 대통령이 총리도 없이취임하도록 만들고, 헌정사에극히 드문 장관 해임안을 벌써두 번이나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70여 건을전부 가로막았다. 정부의 권한인 예산안을마음대로 주무르고, 민주당식법으로 정부 국정을강제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편법, 꼼수도 거리낌 없이저지른다.'집권, 야당'이라 불려도 전혀이상하지 않다. 원래 2024년 총선은 대통령중간 평가의 성격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중간선거에서여당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나라나 집권당 중간 평가는박한 법이다. 그런데 2024년 한국 정치의권력 집단은 대통령과 여당인지,국회를 장악한 '집권, 야당' 인지애매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은 집권,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치려 질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것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개혁, 공공 기관 개혁, 건강보험개혁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없다. 이 개혁들은 입에 쓴 약을 먹는것과 같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탕물을 먹고싶어 하지 쓴 약을 먹으려 하지않는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죽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큰 문제는정치인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국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사실이다.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의 병은 나날이악화한다. 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인기없고 욕먹더라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할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전언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 다짐이 얼마나강한 의지를 가진 결의인지는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체가 흔치않은 일이다.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이를 나라에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이 모든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은 당의이념 자체가 포퓰리즘 화했다. 만약 2024년 총선에서민주당이 다시 압도적 의석으로국회를 장악하면 개혁은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인기 없고 욕먹어도개혁하겠다'는 드문 기회가물거품이 된다. 나라가 골병들면 여야 지지를떠나 모든 국민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나라명운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까지막고 있다. 다음 세계 문명 자체가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니 러시아가미사일도 제대로 못 만들고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도반도체로 가동되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전부가 반도체에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예 법인세 면제까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재벌 특혜'라고반대한다. 1980년대 운동권 논리로국운이 걸린 이 치열한 글로벌경쟁의 발목을 잡는다. 2019년 민주당 반도체특위도지금의 반도체 법과 골격이 거의같은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그때 민주당 누구도 '재벌 특혜'라고 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까지 반대하는억지는 통하지 않아야정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압도적의석으로 이 억지까지관철시킨다. 반도체가 망하면 한국이망한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다. 2019년 민주당 반도체특위출범식에서 양향자 위원장은"한국이 주저 않느냐, 아니나 가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필자가 알던민주당이 아니다.너무 변질했다. 양질의 의원들은 숨죽이고 저질의원들이 판친다. '방탄'이 당의목적이 됐다. 괴상한 음모론자들을호메이니처럼 떠받든다. 이 시발점이 2020년 총선의민주당 압승이었다. 그 압도적 의석이 민주당에 어떤도움을 줬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했나. 전통 민주당의 회복을 위해,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이민주당은 바뀌어야만 한다. ☞ 이런 내용들이 나라 온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도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당이야 바뀌든 말든 제발우리 보수우파들이라도 정신차려 올바른 판단과 실천 역행할수 있기를 진심으로기대합니다. -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