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는지,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따라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갱신 또는 거절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취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