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기판력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p><p> </p><p>1. 전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p><p>1) 국배 '인용판결' 확정 시: 국배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나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의하면</p><p>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원고는 취소판결을 받게 된다. 광/결/상에 의하면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p><p>미치지 않는다 </p><p>2) 국배 '기각판결' 확정 시: 협/광/결/상 어느 학설을 취해도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p><p> </p><p>->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p><p> </p><p>아래의 경우 직접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득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p><p> </p><p>2.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 후소가 국배인 경우</p><p>: 만약 전소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해도 그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p><p>그런데 이는 비록 전소의 판결 이유에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p><p>적시되어 있어도 국배법상 법령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 이해했습니다</p><p>물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모순?이나 충돌에 대해 협행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p><p>혹시 별도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나요? </p><p> </p><p>3.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 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p><p>1) 전소 인용판결 확정 시: 일단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기는 할 듯한데 이 경우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나요, </p><p>아니면 무효인 처분도 취소가 가능하니 법원은 인용판결을 해야 하나요? </p><p>2) 전소 기각판결 확정 시: (전소가 제소기간 충족 시 판례가 취하는 소변경불요설 따라 애초에 취소판결 가능함을 논외로 하면)</p><p>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p><p> </p><p>쓰다보니 길어졌는데</p><p>미리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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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아니요. 여기저기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정리하셔야겠네요. // 2. 취소소송이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르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부분, 즉 법령위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여야 겠습니다. // 3.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첫댓글 1. 아니요. 여기저기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정리하셔야겠네요. // 2. 취소소송이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르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부분, 즉 법령위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여야 겠습니다. // 3.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