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교과서 읽다가 기속력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p><p> </p><p>"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p><p>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p><p>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p><p> </p><p>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면 위 문장에서 '처분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듯한데.. </p><p>만약 행정청이 <u>처분시 이후부터 사변종시까지의</u> 사유를 내세워</p><p>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p><p> </p><p>+) 추가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p><p>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 형식위법인 경우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춰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p><p>처분사유가 달라지는 경우 외에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도</p><p>기존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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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 반복금지의무는 전에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절차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처분에 대해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과오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