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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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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질문입니다
고롱이 추천 0 조회 15 24.11.01 22: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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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4 19:01 새글

    첫댓글 1. 신호기관리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가 사무귀속주체인 사건입니다. // 2. 아니요. 이 당시 경찰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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