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면 2번 째 문단의 마지막에 선행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단을 보면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다른 처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전혀 다른 사건이 개입된 것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전혀 다른 사건이 개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