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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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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처분적법률 질문입니다
아웅러러 추천 0 조회 98 24.02.04 22: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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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4 22:21

    첫댓글 기각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한은 되지만 침해까지는 아니야" 라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합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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