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변, 북 여성종업원 부모들이 신속히 보낸 보정자료 법원제출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속보] 민변, 북 여성종업원 부모들이 신속히 보낸 보정자료 법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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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10 [1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식당 여종업원 서경아 양의 부모들이 법원이 요구한 수정 서류를 긴급하게 작성하여 지장까지 찍어 해외동포 정기열교수를 통해 민변으로 신속하게 보내왔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법원이 요구한 대로 보완수정한 민변 위임장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는 북 여 종업원 서경아 양의 부모, 지장을 찍는 부모의 표정을 보니 왜 이렇게 눈물이 솟는지, 세상에 저런 표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분노와 걱정에 사무친 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어야 사람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민변의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부모들의 각 위임장을 근거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6. 5. 31과 2016. 6. 1. 두 차례에 걸쳐 위 위임장에 대하여 피수용자들과 가족관계를 소명하고, 장경욱 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에 대한 위임사실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한은 13일까지로 못박고 그때가지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민변은 통일부 접촉승인 청구 등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중국 칭화대 정기열 교수를 통하여 2016. 6. 9. 오후 경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 전자우편으로 ① 위임장, 위임계약서 및 변호인선임신고서, ②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사진 및 이에 날인하는 사진, ③ 작성·날인을 마치고 위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④ 과거 피수용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및 각 공민증 사진 등을 보내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에 2016. 6. 10.자 즉, 오늘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법원은 2016. 6.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피수용자(여종업원) 전원을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예정이라고 민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우려되거나 보장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① 피수용자들에게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이 송달되었고, 피수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피수용자 전원에 대해 분리심문 없이 동시에 심문기일을 진행하여야 하고,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피수용자들에 대해 심문기일 전에 구제청구자(피수용자의 부모)들의 대리인인 변호인단의 접견이나 면담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던 전례에 비추어 피수용자가 심리적 압박 내지 회유된 상태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심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 피수용자들이 자발적 수용의사가 없거나 법정에서 수용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민변은 북에 있는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위임장을 보내오고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딸의 안전을 염려하고 한편으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행동이라면서 분단아픔의 상징인 이산가족이 먼 윗세대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형임을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자료를 본지에도 그대로 보내주며 자료를 모두 공개해줄 것을 부탁해온 정기열 교수는 이번 일의 진상을 한국 정부에서 잘 밝혀야 한다며. 그 과정에 혹시 남측에서 북 가족들에게 아픔과 걱정을 끼친 측면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북 여성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고 북 가족들에게 위로도 따뜻하게 전한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의 계기는 물론 남북정상회담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 부모들이 보내온 서경아 양의 단란한 가족사진과 공민증, 공민증에 배우자의 이름을 공개한 점이 특이하다. 서경아 양은 어머니 아버지의 장점만 어쩌면 그리 쏙 빼닮아 그리 고운지 모르겠다. 이 가족사진만 봐도 서경아 양의 부모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자료들을 12명 모든 부모들이 다 본지에도 보내왔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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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궁색한 변명이 기대되네요.

친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아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국정원에서 거부한다면
이것은 납치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것으로 볼수 있겠지요.

국정원은 좌익효수 그년처럼
또 셀프 감금하려나..?

[똑쏘리]

하여튼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인간 본능을 버린 새퀴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을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해가면서 데려오면
가족과 떨어져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것 같다고 생각하냐?

죽는날까지 감시당하고 꺼덕하면 간첩으로 누명씌울게 뻔한데
아무리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도 살다보면 고향 부모형제가 그리울텐데
이런거 생각 못해봤냐?

금수만도 못한 전골낙지 똘만이들
에이 데러븐 새바퀴벌러지들

설사 룸싸롱 안마시술소 가 넘쳐나는 자유댄민국에 오고 싶다고
해도 가족과 함께 살라고 잘 타일러야지
하긴 수백만 양민 죽이고도 bare face내밀고 산 이승냥 국부 똘만이들인데

[노송]

끈질기게 법대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분들 격려하고 칭송합니다. 북쪽사람들은 당당히 주민증?공민증)도 내놓고 하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닌가?! 이일을 회피하면 한국의 "인권"은 지구위의 나라 국민 모두 지탄을 받을 것이다.
반기문이는 뭐하는 늠이야? UN사무총장이면 할 일이 이런 것이다.

[무우]

이 기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면 해결이 쉽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