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의 특례법 적용 가능 여부

[돌부처]

안녕하십니까?

본 카페의 많은 도움으로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 착실히 변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례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본 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기존에 인가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같은 경우 현재 5년 동안 93% 변제율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3년으로 단축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박변호사]

특례법안은 이번에 발의되어 상당기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당연히 기존 사건도 단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